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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2.05(목)

정치·사회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 부동산 미등기 때 과징금 부과는 위법”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3
경기도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적정”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3
경기도, 최대 2700만원 지원 '나노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도내 중소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업체) 등 시스템반도체·나노 기업에 기업당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나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품질 기술개발과 시제품 신뢰성 인증·시험분석, 참여기업 간 최신기술 교류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중소기업 7개 사, 창업기업 6개 사 등 총 13개 기업을 선발했다. 이번 하반기(7월~11월)에는 중소기업 8개 사, 창업기업 5개 사 등 총 13개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3
경기도, 1인당 70만~100만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추가 접수…"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3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도는 도내 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694명을 선정해 중학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3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행복멘토 사업 참여 초보 귀농인 수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2 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에 참여할 초보 귀농인(멘티)를 올해 11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귀농·귀촌 행복멘토·멘티 사업’은 초보 귀농인의 안정적 귀농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초보 귀농인을 1:1로 연결하고 귀농 준비, 품목별 재배 기술, 농업 경영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했거나 관련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희망자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귀농인 ▲귀농·귀촌 준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3
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서 모래 활용한 ‘동화나라 샌드북’ 온라인 공연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빛과 그림자, 모래를 활용해 동화 속 세상을 구현하는 색다른 공연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5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동화나라 샌드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빛과 그림자, 모래로 펼쳐지는 동화 이야기’를 주제로 열릴 이번 문화의 날 프로그램에서는 힐링매직 아티스트 강경철 씨를 초청해 ‘모래아트’를 공연하며 감동과 교훈,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할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상호존중과 사랑, 환경보호, 평화, 희망을 담은 이야기를 선보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3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업허브 창업 실전교육’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 7월 ‘2022 경기창업허브(중심) 창업 실전교육’을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창업허브(중심) 창업 실전교육’은 창업 경험이 부족한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혁신 창업생태계를 선도할 유망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과정으로, 올해 약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오는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창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아이템 발상 및 고도화, 투자유치전략 등 창업 성공에 필요한 멘토링과 교육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BM)의 이해 및 고도화 전략 ▲시장조사 방법 및 마케팅 전략 ▲지식재산권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3
한국자산관리공사, 734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 이하 물건 324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3건을 포함한 734억원 규모, 659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24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2
경기도 일자리재단, 도내 대학생 120명 취업지원 프로젝트 ‘스우커’ 3개월간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새일센터가 취업지원 프로젝트 ‘스우커(Start of Women’s Career)’를 오는 7월 22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기도내 12개 대학(강남대, 경기대, 경복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오산대, 평택대, 한경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구직 준비단계 학생 120여 명이 참여했다. 스우커는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경기광역새일센터와 지역 대학이 공동 기획해 구직 준비를 위한 동기부여와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구직 준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단 새일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취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2
경기도, 정부와 협업체계 구축 나선다…"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경기도가 부품 국산화와 해외 투자유치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산하기관과 정부 유관사업 수행기관 합동회의를 오는 26일까지 사업 분야별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석 대상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경기도 산하기관과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한러혁신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C유럽 등 정부의 유관 기업지원 사업수행 공공기관이다. 대상사업 중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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