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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2.05(목)

정치·사회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 MOU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와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 협약식에는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조율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빅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 교통안전 시책 개발 및 공유 △자율주행차량 시대를 대비한 교통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한국어촌어항공단,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첫 시작'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11일 바다해설사 신규양성을 위한 첫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바다해설사는 어촌, 어항 그리고 바다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산자원, 어업, 어촌‧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지난 3월 공단은 바다여행 누리집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여,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30명을 선정했다. 선발된 교육생은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100시간의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며, 이번 1차 교육은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바다해설사 제도 및 어촌관광 정책 ▲어촌·어항·어장 및 수산업의 이해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1일 건축물, 교량, 터널 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하고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향상요령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 및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년‘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강화되었다. 관리원에서는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건물주 빼고 우리끼리"…임차인과 전차인 제소전 화해, 건물주는 방치해도 될까

“새로 들어올 임차인(세입자)이 전대차(재임대) 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해야 하는데 전차인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맺겠다고 합니다. 그냥 임차인과 전차인이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도록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대차 사업자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임차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온 경우와 달리 재임대 사업을 하는 임차인이 전차인을 데리고 들어온다면 제소전 화해 신청은 간단치 않다.1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인이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대한변협,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9천여만원 적십자에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11일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9,179만원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이하 적십자)에 전달했다.서울 중구 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대한변협, 14개 지방변호사회, 전국회원, 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성금을 모아 마련됐으며, 적십자를 통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재건복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대한변협은 이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실시

경기도는 11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 공모 결과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기업 ‘디토닉’ 등 4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4개 사는 ▲디토닉(빅데이터) ▲미코바이오(K-임상) ▲에버메이트(소부장) ▲카에프체트(식품위생)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기술을 고도화하지 못하거나 해외기업과 협력 시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이다.도는 이들 기업에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인증수수료 ▲투자유치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번역 ▲기술도입 컨설팅 ▲신규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환경컨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 통해 팬데믹 사태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해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개발 전담팀을 구성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지난 2020년부터, 마스크 공급·수요간 불균형에 따른 줄서기,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나섰고, 격리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환자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환자관리 정보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캠코, '공매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예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오는 12일 캠코양재타워에서 '공매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매제도 규제 혁신, 건전한 공매 플랫폼 구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태룡 캠코 조세채권관리처장이 ‘공매대행수수료 체계 개선’과 ‘공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정남기 동아대학교 교수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공매시장 전망 및 대응방안’을 발제한다.또한, 주제별 토론에는 조주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영곤 강남대학교 교수, 서재호 부경대학교 교수,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에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캠코는 공매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과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심평원, '잔반제로' 목표 달성 통해 지역취약계층에 건강식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일 ESG경영의 일환으로 잔반제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결식아동 및 어르신들에게 즉석밥 2천개와 균형영양조제식품 12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잔반제로 실천 캠페인은 식당에서 본인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덜어먹어 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심사평가원의 ESG경영 실천 프로젝트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2주간 500회 실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총 750회의 잔반제로 및 114kg의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했다.심사평가원은 임직원들의 목표달성 성과를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지원과 연계하고자 굿네이버스 강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가짜석유 등 석유불법 판매업자 25명 적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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