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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9.30(수)

정치·사회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 일환 법령 바뀐 우수사례 12건 선정

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 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이중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건은 고양시와 한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0
경기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편취’ 등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총 1,094만원 지급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A협회 B지회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으며, 매일 텅텅 비어 있고 거의 불이 꺼져 있다”는 내용의 제보 확인결과,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표 아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0
경기도 특사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조류독감 확산 차단

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0
경기도민 54% "개성공단 재개 필요"…58% "재개시 한반도 평화 도움"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54%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44%였다. 판문점선언이 있었던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73%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의 남북경색국면이 반영됐음에도 긍정인식이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8%는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과 화해분위기 조성 등 한반도 평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도움되지 않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0
순천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6관왕 달성

전남 순천시가 보건복지부주관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에서 6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 관련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순천형 권분운동을 펼쳐 재난 상황에 처한 취약 계층의 복지를 강화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상 분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우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우수상, ▲자활사업 우수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문제해결 역량강화분야 우수상, ▲한국장애인 인권상 등 모두 6개 분야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이번에 순천시가 거둔 6관왕은 복지분야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다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9
‘배달특급’-KT그룹사 ‘스마트로’ 손잡고 서비스 지역 확대 행보 가속화

‘배달특급’이 KT그룹 계열사이자 지급결제 플랫폼 업체인 주식회사 ‘스마트로’와 손을 잡고 내년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7일 판교 본사에서 스마트로와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내년 24개 지자체에서 진행될 ‘배달특급’ 2차 사업에서 상호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로는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내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배달특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 현장 지원 업무에 동참할 예정이다. 12월 1일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개시한 ‘배달특급’은 내년 말까지 수원·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9
장흥군, 생명존중 청소년 ‘언택트’ 작은음악회 개최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17일 생명존중 안전한 장흥만들기를 위한 청소년 언택트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한국NGO레인보우 장흥지회에서 주관하고 장흥고 및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동아리들이 함께 꾸며낸 이번 음악회는 진행영상을 녹화 후 SNS에 업로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연 문화를 보여줬다.코로나 19예방과 대응을 위해 참가자 전원 발열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특히 이번 음악회는 지역 내 청소년 폭력 예방, 생명존중(자살예방)캠페인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공연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9
고흥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지자체'전국 1위'

전남 고흥군은 1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2020년 공립요양시설 확충 우수 지자체 심사'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기조에 맞게 공립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 및 협조도, 확충목표 추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전남도에서 1차 추천 후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 종합심사를 거쳐 대상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군에서 추진 중인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한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치매 인구 증가에 적극 대응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9
광양시, 2020년 보육분야 정부포상’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전남 광양시는 18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및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육분야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보육기관 대통령 기관 표창은 광양시와 서울시,충남도가 함께 수상했다.전남에서 평균연령이 41.5세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은 2018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2018년 2월 ‘아동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을 마련했다.민선 7기를 맞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등의 시책들이 심의위원회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9
무안군, 스마트 농업 제품 제조창업 육성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안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김산 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삼석 의원과 송갑석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무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조성사업을 추진해 농업과 4차산업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농업관련 제품 제조창업 공간을 구축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주요시설로 전문장비실, 교육장, 연구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무안군에서 추진중인 청년창업 경영실습장, 스마트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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