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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진천군,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충북 진천군은 주민과 기업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 규제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군 홈페이지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단위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광범위한 규제 자료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올려 군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및 신고사항은 중앙부처 규제개

이병학 기자

2019-02-18
인천 계양구, 6·25참전유공자회 호국안보결의 대회 개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 계양구지회(지회장 김동혁)는 지난 14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6·25참전유공자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정기총회 및 호국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형우 계양구청장, 윤환 구의회 의장, 고융희 시지부장을 비롯한 각 군·구 지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보훈회원 표창이 있었으며 안보결의문 낭독을 통해 자유평화 수호체제를 확립하고 안보단체로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박형우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에 경의를 표하며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90대에 이르는 현실

이병학 기자

2019-02-18
세종시, 놓치기 쉬운 지원정보 '농업인 달력' 제작·배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면장 양현권)이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자체 제작·배포한 '알기 쉬운 농업인 달력'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달력은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과 농업인이 자주 문의했던 사항을 A3 용지 한장에 담아 정리한 것으로 2월부터 내방 민원인에게 홍보물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달력은 사업별 지원 내용은 물론 신청 시기를 월별로 정리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사업신청을 놓치기 쉬운 농업인이 각종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금남면은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농지원부 발급 서비스, 폭염 속 농업용수 공급, 제설지도 제작 등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

이병학 기자

2019-02-18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

최민영 기자

2019-02-18
文대통령 지지율 49.8%...부정평가 4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과 부정평가 모두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11~15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6%p 내린 49.8%(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6.1%)로 약보합을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4.0%(매우 잘못함 27.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p 증가한 6.2%.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불법 음란·도박 등 유해 사이트 규제 강화 논란, ‘역전세난’ 보도, 문 대통령의 ‘규제 샌드박스 적

이진우 기자

2019-02-18
역주행 무면허 뺑소니 40대,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청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다 잡힌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건은 무면허의 A씨(40)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려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잡힌 내용이다.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4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다 붙잡혔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

최지연 기자

2019-02-17
행안부, 동대문구청 현장간담회...편리한 아동수당 지급방향 논의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대해, 조금 더 편리한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 동대문구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

최지연 기자

2019-02-17
행안부, SK텔레콤과 MOU 체결...데이터 기반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

최지연 기자

2019-02-17
정월 대보름 풍등 날리기 주의 당부...5년새 33건 발생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풍등날리기로 인한 화재 위험에 비상등이 켜졌다.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에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실제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도 지난 해 5건을 포함, 3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로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

최지연 기자

2019-02-17
이낙연 국무총리, 금산 깻잎 산지유통센터 방문 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내 깻잎 최대 주산지인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소재)를 방문,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일시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종민 국회의원, 문정우 금산군수,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또 전순구 만인산농협 조합장, 박기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장, 오종현 추부깻잎연합회 회장, 전재만 깻잎공선출하회 회장, 채종철 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김필재 (사)대한민국 GAP연합회 충남지회장, 박지명 상추공선출하회장, 이성학 쌈채소 공선출하회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 총리는 추운 날

최지연 기자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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