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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무기징역 감형 받은 어금니아빠 이영학, 누리꾼들이 더 분노하는 대상은 '판사'..."사형 처할 정도의 죄는 무엇일까?"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을 1심에서 선고 받고도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받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어금니 아빠 이영학 감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 판사 신상 좀 올려 주세요","사형 처할 정도의 죄는 뭐냐?","책임주의 원칙?"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신상 정보를 법원에 고지하라고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

조아라 기자

2018-09-06
"제 소유라고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이명박, 강하게 반박한 '다스 소유 의혹'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세간의 관심을 보으고 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선 "제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죄송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감내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

조아라 기자

2018-09-06
유독 자주 발생하는 일본 지진, 왜 그럴까?...지하에 열과 압력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나라이기때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이 또 한번 지진으로 타격을 입게됐다.이에 많은 이들이 일본 지진이 왜 자주 발생하는지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오늘(6일) 오전 3시 8분께 일본 훗카이도 남쪽에서 규모 6.7의 일본 지진 이 발생했다.이번 지진으로 훗카이도 관문인 신치토세 공항은 건물 천장과 벽이 무너지거나 벗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 소개된 과학칼럼에 따르면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90% 이상은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도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한다. 일본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유독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특이 강진의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는 "네 개의 지각 덩어리(유

조아라 기자

2018-09-06
돌나라 한농복구회, '신도 강제노동' 논란.. "억울하다"

돌나라 도정호 회장은 6일 지난달 5일 보도된 A방송의 뉴스와 관련해 현재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과 6일 A방송은 '한국 곧 멸망, 지상낙원으로…브라질로 1000명 이주시킨 교회', '브라질에도 최후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돌나라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로 이주한 돌나라 회원들은 강제이주한 것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주했다는 것이 돌나라 측의 해명이다. 또 회원들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도 집단생활이 아닌 협동조합 형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 형태라고 덧붙였다.한 돌나라 관계자는 “돌나라는

이경훈 기자

2018-09-06
'식중독 의심' 풀무원 푸드머스 케이크, 잠정 유통 중지···"살모넬라균 검출"

풀무원 푸드머스가 납품한 케이크를 먹은 학생 46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전국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으로 추정,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종합서비스 계열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조사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의 경우 해당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됐고 이중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긴급 지시했

홍신익 기자

2018-09-06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국민 속여 대통령 취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

홍신익 기자

2018-09-06
김관영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후 비준 동의 논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이정우 기자

2018-09-06
文대통령 9월 18∼20일 평양 방문…"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약"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2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북특사대표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춘추관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

이정우 기자

2018-09-06
이낙연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 정부·여당 신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해달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

이정우 기자

2018-09-06
"태풍 이어 지진까지" 일본 홋카이도, 6.7 규모 지진 발생···피해 속출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6일 오전 3시께 일본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에서 동쪽으로 약 27.3㎞ 떨어진 곳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 여러 부상자를 낳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진도 6강은 사람이 기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움직이거나 쓰러지는 것이 많아지는 정도의 지진이다. 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수의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 영향으로 아쓰마초에서 주택 5채가 붕괴되고, 삿포로시에서도 주택 2채가 허물어져 구조 활동에 나섰다. 또한 홋카이도 전역 약 295만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한편, 철도와 공항 등 상당수 기간망이 일시 폐쇄

홍신익 기자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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