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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3(토)

정치·사회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1단계·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로 확대한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총

이정우 기자

2018-08-07
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

정부가 잇따른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자동차

이정우 기자

2018-08-07
'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처방받은 환자 약 18만 명···추가 금지된 품목은?

고혈압약 성분인 '발사르탄'에서 또다시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국 주하이 룬두가 만든 발사르탄 조품에서 NDMA가 0.12~4.89ppm 검출돼 해당 성분이 들어간 22개사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품은 그 자체가 이미 약리활성을 가진 물질로 원료의약품을 만들기 바로 전 단계의 물질이다. 조품의 순도를 높이면 원료의약품이 된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약은 주하이 룬두의 발사르탄 조품을 대봉엘에스(078140)가 수입, 가공처리를 거쳐 각 제약사에 납품됐다. 이들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약 18만 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교환해

홍신익 기자

2018-08-07
화요일 오늘(7일) 날씨, 입추(立秋)에도 더위 이어져···낮 최고기온 '36도'

화요일이자 '입추(立秋)'인 오늘은 전국에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도 계속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가끔 구름이 많겠다"면서 "대기불안정으로 경기북부내륙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지방과 제주도 산지는 갑자기 많은 양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시설물 관리

홍신익 기자

2018-08-07
화요일 내일(7일) 날씨, 입추(立秋)에도 가을은 아직···낮 최고기온 '36도'

화요일이자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立秋)'인 내일은 전국에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6일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가끔 구름이 많겠다"면서 "대기불안정으로 경기북부내륙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전날처럼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지방과 제주도 산지는 갑자기 많은 양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

홍신익 기자

2018-08-06
내일(7일), 가정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발표···"7~8월 한시적"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앞서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전기료가 비싸 에어컨도 마음껏 켤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누진세'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빗발쳤다. 정치권에서도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이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지난 2016년에 시행한 완화방안을 포

홍신익 기자

2018-08-06
추미애 "드루킹 특검, 언론 플레이·미확인 피의사실 공표 우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출석과 관련해 "특검의 행태가 교모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밝히기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애당초 정치브로커가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결단코 특검 사안도 아니었다. 특검으로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했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특검은 부적절한 행태로 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야당은 특검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고

이정우 기자

2018-08-06
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 "킹크랩 시연회 본 적 없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아니라 더한 조사도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저 역시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특검이 정치적 공방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드루킹 측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주장했다"는 말에 "사실 무근

이정우 기자

2018-08-06
월요일 내일(6일)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반갑지만 폭염 해소엔 '역부족'

월요일인 내일(6일)은 전국 내륙 지역에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에도 5~50mm 안팎이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비 소식에도 기온은 전국 대부분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다. 아울러 열대야 현

홍신익 기자

2018-08-05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혜경, 막말 녹취록 공개로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강제입원 의혹 피해자로 알려진 이재선씨 딸과의 통화로 보이는 음성 녹취파일이 올라왔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한 여성이 최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녹취된 파일상 통화는 자신을 '작은 엄마'라고 지칭하는 여성 A 씨가 젊은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며 이뤄졌다. A씨는 "나다. 작은엄마. OO아.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 일찍 작은 엄마가 너의 문자를 봤는데 작은엄마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홍신익 기자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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