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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입법] 윤상직, 타인의 생명 담보 보험계약시 '전자서명'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28일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이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돼 있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해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제한하는

김태영 기자

2017-09-28
이명박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성공 못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MB정부를 겨냥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상황을 넘었고,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김태영 기자

2017-09-28
금태섭 “10~11세 저연령 범죄 3년 간 50%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10~11세 소년범은 최근 3년 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3세 소년범의 경우 2013년 9928명,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2~13세 소년 범죄는 감소한 반면 더 어린 10~11세 소년 범죄는 3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12~13세 소년범은 2013년 7242명,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김태영 기자

2017-09-28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신청할 때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이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과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던 것을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김태영 기자

2017-09-28
김삼화 “직장 내 성희롱 무법지대…예방교육 위반 수두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해 1300건 이상의 직장 내 성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9월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위반건수는 608건이다. 반면 직장동료 등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2016년 한

김태영 기자

2017-09-28
직업 있어도 가난한 ‘워킹푸어’, 호남 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남과 전북의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이 각각 10.9%로써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가 9.2%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2016년도 마찬가지다. 전북이 9.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일 높았고, 그 뒤가 전남으로 9.7%였다. 광주는 9.0%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여전히 제일 높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

김태영 기자

2017-09-28
하태경 “‘묻지마 보수통합’, 창당 정신 훼손…일부의 일탈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른정당 창당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도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몇몇 개인들의 일탈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김영우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때도 보수통합을 주장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제일 낮은 원인도 일종의 ‘묻지마 보수통합’이었다”며 “아마 당내에서 이부분은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무성

김태영 기자

2017-09-28
부산시, 4차 산업혁명 국책사업 발굴 나서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부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R&D국책사업 발굴에 나선다.부산시는 지역의 기술혁신을 선도한 중·대형 R&D국책사업 유치와 부산에 특화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획연구회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기획연구회지원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 ‘TNT2030 플랜’의 핵심사업인 ‘국가핵심기술 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 사업’의 일환이다.사업은 부산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과 연관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국비 1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R&D과제를 연구책임자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공모에 접수한 기획연구회를 대

장선우 기자

2017-09-28
완주군, 4차 산업혁명 대비 공무원 특강 실시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완주군은 28일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에서 4차산업혁명까지’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최근 사회적 큰 관심사인 빅데이터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특강에 초청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황명권박사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나 일상생활에서 혁명적인 변화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과학기술의 메가트렌드(AI, IoT, AR/VR, 3D프린팅, 드론 등) 전반적인 설명으로 첫 시간을 열었다.이어 이를 기반으로 행정업무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들에

장선우 기자

2017-09-28
與, “무책임한 처사”…만찬회동 불참 홍준표 맹비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대표 만찬 회동에 나홀로 불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야당으로 어제 회동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줬어야 할 홍준표 대표 불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 이어 또 회동을 거절한 것은 ‘안보는 보수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것에 비춰보면 궁색하다”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안보위기 대처를 위해 긴급히 여야가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

김태영 기자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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