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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김태영 기자

2017-06-13
김철민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 월 수백만원 받는 전문위원 싹쓸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산하기관장 등 요직을 싹쓸이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 출신은 월 300

김태영 기자

2017-06-13
정갑윤 의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창보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산고법‘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다 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면서“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해 울산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내년 3월부터 울산

김태영 기자

2017-06-13
자유한국당 “3당 추경안 심사 합의 강력 유감... 협치 할 마음 있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심사 합의에 대해 "제1야당을 뺀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이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결위 여야간사간 협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 협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말로만 원칙·협치·대통합을 외치면서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이율배반 그 자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 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

김태영 기자

2017-06-12
이동섭 “온라인게임 대리게이머 근절법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부 온라인게임의 '대리게임' 문제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대리게임은 게임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게임을 하는 방식을 통해 게임 캐릭터의 등급이나 재화 등을 향상시키고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최근 몇년간 게임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같은 대리게임 논란의 해결을 위해 대리게임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게임의 대표적인 논란으로 떠올랐던 것은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 대

김태영 기자

2017-06-12
국민의당 “文 일자리추경, 공무원 증원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대변인은 "특히 추경예산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써 향후 수 십 년 동안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면밀히 검토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사업예산은 꼼꼼히 살펴 삭감할 예정이고, 가뭄대책 등 시급한 민생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분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

김태영 기자

2017-06-12
문 대통령 시정연설 “청년 일자리 최우선... 국회 협력 부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경의 시급함을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

김태영 기자

2017-06-12
김병욱,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개선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에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종휘 변호사가 문화예술인 불공정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 손아람 소설가를 비롯해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연양갱(필명) 만화작가, 김인영 작곡가, 최진호 캐릭터 디자인작가, 박소정 박송작가, 이세영(가명) 웹 소설 작가가 패널로 참여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좌장은 김남근 서울시

김태영 기자

2017-06-12
김병욱 “수입종도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과 원산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황새 암컷 1마리가 충북 음성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황새 2마리를 도입했다. 1999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정란 3개를 수입하

김태영 기자

2017-06-09
'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 본격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대표 국회의원 윤종오)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CJ대한통운 해고자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조사에 참가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던 이상용 씨는 “2015년 CJ대한통운 울산지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만이 아니라 울산지역 타 업체 택배회사 취업도 방해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인 또한 택배업체 지원업무를 거부당했다. 지난해 가을 하차분류업무를 조기 종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했던 CJ대한통운 김명환 씨도 이를 빌미로 CJ대한통운은 대리점을 폐쇄조치와 고용승계를 거부

김태영 기자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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