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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경태 의원 "매장 간 거리제한으로 영세 상인들 상권보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돼있고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m로 권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입점하면서 기존의 영세업체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김태영 기자

2017-06-03
[BIG데이터] 수족구병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의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인 5세 이하 어린이가 집단생활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전국 9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7주 0.7명, 18주 1.4명, 19주 1.4명, 20주 2.4명(잠정치)으로 증가하며, 6월부터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제 20주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 환자수는 0~6세군에서 29명, 7~18세군은 7명으로 나타났다.또 발열과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등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확산 방지를 위

정백희 기자

2017-06-03
주승용,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세월호참사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과 보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의 피해와 관련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함께 발의한 해양환경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해

김태영 기자

2017-06-02
추미애 “김상조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 대단히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의혹 부풀리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무려 18번이나 되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없는 내용이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당연한 검증절차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양심적 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다"고 밝혔다.이어 "재벌개혁은 사회개혁의 으뜸

김태영 기자

2017-06-02
박용진,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대상 불공정 행위 막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김태영 기자

2017-06-02
김철민, 산림자원 조성·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림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일 산림청장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 과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김태영 기자

2017-06-02
위성곤 “여성농어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 복지 향상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일 여성농어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

김태영 기자

2017-06-01
김철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원화된 어촌계의 지도·감독권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게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김태영 기자

2017-06-01
국회 정보위,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서 후보자에게 2007년 재산 증식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하며 회의를 하루 뒤로 미뤘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7년 펀드에서 4억5000만원이 늘어난 데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5-31
이낙연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188명 중 164명의 찬성과 20명의 반대, 기권과 무효표가 각각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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