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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이언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증여세 부담 회피 등을 방지하지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은 30%로 감소',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 강화를 위해 거래규모에

김태영 기자

2017-05-25
황주홍,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형태로 우대하여 채용

김태영 기자

2017-05-24
이종명, 장애인 패러다임 변화 반영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김태영 기자

2017-05-24
이용호, 몰카 방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를 높이고 징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3일 ‘몰카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촬영대상자의 사후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김태영 기자

2017-05-24
[전문]文 대통령 “노무현의 꿈, 시민의 힘으로 부활..실패하지 않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전문.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무어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

김태영 기자

2017-05-23
김동철 “박근혜, 국민 앞에 참회하는 모습 보여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와 관련해 "오늘이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정에서 국정농단과 비리의 실체를 밝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헌법정신을 수호했듯, 법정이 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김태영 기자

2017-05-23
[BIG데이터] 대장암 치료 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장암 치료 잘하는 병원을 권역·등급별로 분류했다.22일 건강보험삼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에서 각 평가지표를 취합한 종합점수를 산출해 의료기관을 5등급으로 구분했다.2015년 대장암 수술 환자가 발생한 252개 기관 중 종합점수 산출 기준(수술 건수 10건 이상 기관, 보조요법 영역 8개 지표 중 5개 이상 발생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134개에 달했다. 그 중 1등급이 119개 기관으로 전국 각 지역에 분포했다.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대장암으로 수술을 한 252개 의료기관과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평가는 (진단영역)수술

정백희 기자

2017-05-22
국민의당 “4대강 조치 환영...靑 직접 지시는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보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연호 수석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4대강은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또한 물 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 다른 효용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오늘 결정에 대해 지적하며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지 각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 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

김태영 기자

2017-05-22
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수준은 이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측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가 실질적 평등 보

김태영 기자

2017-05-22
홍준표 “한국당, 사명의식 없는 웰빙정당…전면 쇄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가 “자유한국당은 전면 쇄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치열한 사명의식도 없고 투철한 이념도 없었던 웰빙 정당이었다”며 “계파에만 충실하면 공천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또 국회의원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홍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15%이하 득표로 선거보전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방송광고도 문재인후보,안철수후보는 44회 한 반면에 우리는 11회만 하여 4/1 정도만 하고 홍보비도 최소한으로 하는 사실상 대선홍보 포기를 했고 대선후 당권 향배에만 신경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영 기자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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