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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입법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 입법 개선에 대한 법률적 의견도 제시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록물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김태영 기자

2017-03-15
국회도서관, 역대 대통령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 공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를 통해 13일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은 올해부터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국회기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역대 국회의장의 신년사, 2월에는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을 주제로 관련 국회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3월 주제로 선정된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으로, 국회 회의록, 의안

김태영 기자

2017-03-15
신용현, ‘연구용 원자력시설 주민감시 강화법’ 국회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 환경감시가 국회 입법을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민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 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신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

김태영 기자

2017-03-14
최도자,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해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

김태영 기자

2017-03-14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종인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14번 심기준을 승계자로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이끌며 배지를 단 김종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기준(55) 의원은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

김태영 기자

2017-03-14
친박 좌장 최경환 “대통령 탄핵됐어도, 인간적인 의리 못 끊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친박계 좌장’이라 불리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인간적인 의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특히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노믹스)’ 경제정책을 이끌었으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으로부터 실패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김태영 기자

2017-03-14
친박 김진태 대선출마 선언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이른바 ‘태극기집’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자유한국당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쳤던 분들이 탄핵 이후 저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고, 출마 촉구 시위가 있었다”며 “벼랑 끝에 혼자 서있는 기분이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애국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긴 어려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자유한국

김태영 기자

2017-03-14
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의 차량 인지를 돕기 위해 전조등을 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➀ 일몰 이후의 경우 ➁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➂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

김태영 기자

2017-03-13
송기석,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퇴직급여 등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후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 의원

김태영 기자

2017-03-13
정인화,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과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명시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신문, 한국농어촌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4개당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우리 농업의 앞날을 모색한다. 발제는 임정빈 서울대 농경

김태영 기자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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