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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용호, ‘보이스피싱ㆍ대포통장 방지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방지법’의 일환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의 재사용 관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에 대해서

김태영 기자

2017-01-25
새누리당 여성위 “표창원, 여성비하 도 넘어... 의원직 사퇴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에 대해 "모든 여성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하라"고 강력 비난했다. 여성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표 의원의 전시회 '곧 바이전'에 전시된 작품 '더러운 잠'과 관련 "박 대통령의 여성성을 비하하고 우롱하면서 국격을 훼손,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성위는 "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도 '포르노 합법화'라는 여성폄훼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는 시국 비판풍자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 여

김태영 기자

2017-01-24
표창원, ‘더러운 잠’ 논란 시국풍자 전시회 사실관계 및 입장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시국풍자 전시회 ‘곧, 바이 전’에 전시된 작품 ‘더러운 잠’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된 배경 등에 자세하게 설명한 표창원 의원은 특히 “일부 여당 및 친여당 정치인의 ‘표창원이 작품을 골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더러운 잠’ 철거 여부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작가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작가와 주최 측인 ‘작가회의’에 국회사무처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7-01-24
‘열정페이 저격’ 이재명 첫 정책행보, SNS 반응 뜨거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 정책행보인 '열정페이' 근절이 SNS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 23일 피해사례 접수요청을 한 이후 벌써 500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 사례들을 종합해 자신의 정책 싱크탱크인 '공정포럼' 전문가 그룹에 전달했고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언론보도나 연구자료를 참조해 대책을 수립하고 공약을 제시할수 있었지만,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년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선 출마 첫날 발 빠르게 정책행보를 추진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접수가 몰려 대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김태영 기자

2017-01-24
문재인, 표창원 전시회에 일침 “민망하고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에 대해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이다"고 24일 지적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작품은 예술가 자유고 존중돼야 하나, 국회에서 정치인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예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면서 "예술에서는 비판과 풍자가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품격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치인으로서 표 의원의 행보가 적절치 못했음을 질책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에는 대통령의

김태영 기자

2017-01-24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로 구속된지 이틀 만이다.이날 송 직무대행은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

김태영 기자

2017-01-23
추미애 “법원, ‘블랙리스트 게이트’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당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결정)와 관련해 “법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심판의 국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자들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김태영 기자

2017-01-23
박영선, 위증교사도 위증죄 징역형 처벌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증 교사도 위증의 죄와 동일하게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ㆍ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

김태영 기자

2017-01-23
하태경 “블랙리스트 옹호 김진태 부끄럽다…국회의원 자격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김진태 의원이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면서 “같은 국회의사당 지붕 아래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새누리당 스스로 김진태 의원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먼저 21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태극기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새벽 김기춘,

김태영 기자

2017-01-22
이춘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이춘석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

김태영 기자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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