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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법률구조공단,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에 대구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신속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은 전담인원 4명(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꾸려졌다. 대구지부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호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는 053-743-1321 대구지부장과 지원단직원들은 화재현장을 둘러봤으며, 향후 피해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김태영 기자

2016-12-01
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도 사실상 폐지 개정안 기재위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올해 대표 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김태영 기자

2016-12-01
김병욱 “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만 919개 기관에서 일제히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김태영 기자

2016-12-01
천정배 “7일까지 대통령 퇴진 못시키면, 9일 탄핵 의결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월 7일까지 국회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고, 여야가 의견일치를 못 보면 9일 탄핵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종전 당장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고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신중한 스탠스를 보인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제시했다. 천 의원은 “국민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동학혁명 이후 122년, 6월항쟁 이후 29년 만에 맞이한 혁명”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불공정한 낡은 체제를 깨끗이 청소하고,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김태영 기자

2016-12-01
윤진수 교수 “국회서 대통령 퇴진 로드맵 합의 안 되면 탄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합의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월 30일 윤진수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저는 조기 퇴진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결과도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

김태영 기자

2016-12-01
서영교, 대학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30일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야하는 재학기간 중에도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업 중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김태영 기자

2016-11-30
추미애 “국회가 대통령 임기 단축은 헌법 탄핵소추뿐…야권공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거나 퇴진시키는 남은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뿐”이라며 “야권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3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 국민은 새해를 박 대통령과 함께 맞이하길 원치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온 국민이 바보라는 말씀인가.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라며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

김태영 기자

2016-11-30
표창원 “12월 2일 탄핵추진…표결 반대ㆍ불참 의원들 명단 공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오는 12월 2일 추친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표결에 반대하거나, 불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면서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비박 일부의 주저로 12월 2일 탄핵추진에 걸림돌 생겼다고 하는데요, 야3당은 2일 추진합니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주저나 반대, 불참 새누리 의원들, 제가 명단 공개합니다”라면서 “자신 있으면 9일로 미루자 협상하자, 대안 모색하자 해 보십시오. 단 명단 공개 각오하세요”라고 압박했다.이날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와 최태민

김태영 기자

2016-11-30
탄핵소추안 마련 금태섭 “12월 2일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를 맡아 민주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를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말(1월 31일)에 끝난다”며 “12월 2일에 처리하면 그때까지 헌재는 약 60일, 12월 9일에 처리하면 50여일이 있는 셈인데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퇴임하면 40여일 후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 13일)도 끝나는데, 자칫 장기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금태섭 의원은 “1주일은 긴 시간이다. 12월 2일에서 9일까지 사이에 청와대나 친박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김태영 기자

2016-11-30
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형량…하한 징역 10년 ~ 최대 무기징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특검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종합해 그동안 당과 의원들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해왔던 의혹과 밝혀진 진실을 총망라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 중에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 법조, 법정 형량은 어떻게

김태영 기자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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