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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 보장법’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2016년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삭제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

김태영 기자

2016-09-21
전재수, 문화기반시설 지역편차 심해...부산 전국 꼴지 수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지역편차가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공연장·영화관·문화기반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수도권의 경우 공연장 562곳(56.2%), 영화관 189곳(48.2%), 도서관 392곳(42.1%), 미술관 86곳(42.6%), 박물관 290곳(35.8%)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방의 경우 문예회관 173곳(74.6%), 지방문화원 165곳(72.1%), 문화의집 96곳(82.8%)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김태영 기자

2016-09-21
김해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 취업제한 기관 재취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헤 정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 2016년 ‘청와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행정관·대통령경호실 경호이사관 등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다고 20일 밝혔다.심사 대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6명 중 2명을 제외한 24명이 최종 취업 승인을 받아 취업 승인율이 92%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심사 대상 퇴직공직자의 평균 승인율 88%보다

김태영 기자

2016-09-20
전재수,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보조인력 턱없이 부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해 많게는 100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전국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 수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2016년 4월 기준 전국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은 4만6645명이고, 특수교육보조인력은 7167명으로 평균적으로 보조인력 1명당 학생 6명을 넘게 보조해야 한다

김태영 기자

2016-09-20
김철민,'학대아동 2차피해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간의 적응상태, 아동양육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반영할

김태영 기자

2016-09-20
전해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방안 건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 2월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됐다.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김태영 기자

2016-09-20
박주민 “소년원 수용인원 포화상태…교화기능 상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별 수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이 1,250명인 전국 소년원의 실제 수용인원(2016년 6월 기준)은 1,498명으로 정원보다 248명이 초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초과비율은 20%이다. 전국 11개 소년원 중 대전소년원과 제주소년원 두 곳을 제외한 9곳의 소년원이 과밀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소년원(191%)이고, 이어 서울소년원(154%), 부산소년원(132%), 춘천소년원(128%) 순이다. 이처럼 소년원의 과포화상태로 인해 소년범 교

김태영 기자

2016-09-20
박영선, 고액ㆍ상습 체납액 29조 3439억…징수실적 2.7%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2.7%에 불과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ㆍ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총 1만 4180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무려 29조 34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111억원으로

김태영 기자

2016-09-20
백혜련,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법원 형사처벌 솜방망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군사법원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형사처분을 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건으로, 전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2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기소유예 8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9건 ▲재

김태영 기자

2016-09-20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

김태영 기자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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