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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이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

김태영 기자

2016-08-30
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북한 주민 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다음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통일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상을 경험한 이들을 통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게 된다.통일부 당국자는

김태영 기자

2016-08-30
참여연대ㆍ박범계, 감사원 개선방안 포럼…감사원장 임기연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감사원이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등의 감사원 개선방안이 제시됐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

김태영 기자

2016-08-30
우상호 “이석수 사퇴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왜 사퇴 않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다”라며 “막장드라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 대상이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사퇴했다”며 “그런데 같은 수사대상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버티기ㆍ물타기, 이제 또 어떤 수법이 통치 수법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전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특별감찰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

김태영 기자

2016-08-30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 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 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

김태영 기자

2016-08-30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전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안보 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사드의 경우는 수입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김태영 기자

2016-08-30
금태섭 “김앤장,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인지 사실 확인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가 2011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날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수의학 박사(김앤장이 의뢰한 연구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생식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앤장 변호사 여럿이 참석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금 의원실에서 입수한 중간결과 발표 PPT 자료에는 “농도를 조절한 실험을 했을 경우에 농도

김태영 기자

2016-08-29
표창원ㆍ언론인권센터,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 토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언론인권센터는 8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 사회는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는다.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우원)와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또한 토론자로는 문소영 기자(서울신문 사회2부장), 윤태진 교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윤정주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표창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참여한다. 표창원 의원실은 “유명인(공인을 포함한 연예인, 스포

김태영 기자

2016-08-29
더민주부산시당, 공동대변인에 윤준호·정명희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8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인호 위원장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권역별 최고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더민주 부산시당이 최인호 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29일 대변인 임명을 시작으로 당직 인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최인호 위원장은 29일 윤준호 해운대을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정명희 부산시의회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윤준호 신임 대변인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경과학기술대학 교육관리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더민주 해운대을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

김태영 기자

2016-08-29
김해영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평가 주먹구구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관리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영관리위원회 MOU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경영실적 종합평점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82.85점, 2014년 69.05점의 평점을 매겨 각각 B등급과 E등급의 경영실적을 올렸고, 2013년(B등급)의 경우 경영진이 75%의 성과급을, 2014년(E등급)은 35%의 성과급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김태영 기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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