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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최도자, 복지위 소관 법률 70개 벌칙조항 벌금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일제히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형평성 논란이

김태영 기자

2016-08-29
김관영ㆍ정운천, 카지노 등 새만금복합리조트 정책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근거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복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찬 의원실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따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의원실은 “도박중독과 강원도 지역경제

김태영 기자

2016-08-29
박지원 “추미애 사드 반대 천군만마…우병우 철갑 벗어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선 직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며 “사드 반대에 외롭게 싸워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라고 크게 환영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는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던 정치권 모두가 승복하고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야당이 공조해서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고, 사드 특위 구성 등을

김태영 기자

2016-08-29
[전문] 안철수 “정권교체 명령에 모든 것 바치겠다” 대권 도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선거혁명의 뜻은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이라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광주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지역기자단 오찬에서 “저는 앞으로도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 10년,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최악이다”라며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힘든데, 온통 세상

김태영 기자

2016-08-28
김해영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감시 지속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

김태영 기자

2016-08-28
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향후 감사방향과 관련,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감사부서가 비리 취약요소를 발굴,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원장은"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에 감사역량을 결집한다"며 "전력·가스 등

김태영 기자

2016-08-26
김해영, 국가유공단체 기업 생산물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민주혁명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ㆍ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다.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기업ㆍ협동조합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ㆍ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김태영 기자

2016-08-26
최영도ㆍ조국 등 전직 인권위원들도 세월호 릴레이 농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영도 변호사 등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16명이 2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의 세월호특조위ㆍ세월호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한다. 또한 이날 입장 표명 기자회견 및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지난 7월 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8월 24일부터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까지도 전면적인 단식농성에 나섰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는 특조위원과 세월호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

김태영 기자

2016-08-26
국회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정상화가 선결과제인 것일까요?이 같은 물음에서 토론회의 배경이 시작된다.참여연대와 의원실은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좌장은 김상조 한성대

김태영 기자

2016-08-26
진선미, 동물학대 구조ㆍ긴급격리 등 동물복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처벌이 미미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법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

김태영 기자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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