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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백혜련 “청와대가 우병우 검증했다면 민정수석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청와대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예로 들었다.‘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질문서에 따르면 ‘주식대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고 최근

김태영 기자

2016-08-23
우상호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까지…운영위 불러 따질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는 날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러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으나, 폭염보다 더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점입가경이다.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국정운영이 연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가히 대통령급 인사가 됐다”며 “이제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준으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

김태영 기자

2016-08-22
심재철 의원,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을 전체 월평균 소득액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지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이후 2004년

김태영 기자

2016-08-22
심상정ㆍ노회찬 “야3당이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특별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지키는 일에 정권을 다 걸었다”며 “‘검찰 수사의뢰’라는 기대와 다른 특별감찰 결과에 분노해 특감(특별감찰관)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에게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측근 한명 자리보전에 국정을 맞바꾸는 진

김태영 기자

2016-08-22
박주선,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제도개선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ㆍ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 중 소득지표를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통일부에서 시행ㆍ수립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실시된 북한이탈주민

김태영 기자

2016-08-22
[칼럼]“이기면 자기 덕, 지면 유권자 탓”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4대 총선부터 새누리당 후보에게만 승리를 허락했던 수원(을) 선거구는,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역시 아무리 거물급일지라도 야당후보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선거에서 손학규 후보는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라며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야권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돼는 정치인이었지만,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필자는 얼마 전에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어떤 정치인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제3당으로 나온 후보를 언급하며 자신이 낙선한 이유를 제3당 후보 때문이라고 단정 지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결과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김태영 기자

2016-08-22
해수부, '어업 통제관리법' 제정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발효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하는 경우 검색할 수 있는 항구 지정, 사전 입항신고 절차, 입항금지 조치 및 항구 서비스 사용제한,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제정

김태영 기자

2016-08-22
박지원 “민정수석 떼고 ‘우병우 사단’ 아닌 특별수사팀서 수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완장을 떼고 검찰에 깔려 있는 우병우 사단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브라지 올림픽) 리우에서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청와대, 우병우 수석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도 35일째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과 싸우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제 ‘우 수석의 사퇴가 본질이 아니라 식물 정부를 만

김태영 기자

2016-08-22
김삼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대처ㆍ보호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김삼화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제7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로부터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명시

김태영 기자

2016-08-22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사회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는 전

김태영 기자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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