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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금태섭, 4년간 197명 3만 8097원 없어 노역장 유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4년간 해마다 1500명이 5만원 이하의 과료(형벌)가 부과됐고, 이 중 197명은 3만 8097원이 없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료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2~2015년) 과료 부과액 2억 8387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1억 9092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4만 7501원의 과료가 부과됐고, 과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197명의 평균 과료는 3만 8097원이었다.한편,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대상이 된다

김태영 기자

2016-07-11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 “분골쇄신 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족 채용’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진탈당 했다.서영교 의원은 11일 탈당서를 통해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이어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려 더욱 더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했다.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2016-07-11
최도자 “구급차 지원사업 졸속추진…지자체 40% 불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메르스 후속 대책인 보건소 구급차 예산편성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 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최 의원은 “그러나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추경 심사 당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김태영 기자

2016-07-11
朴 대통령 “사드 미사일 배치 北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 지키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 한반도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취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이같이

김태영 기자

2016-07-11
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 입장 국민적 합의 제안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한미군 사드배치 관련해 국민의당이 입장을 전했다.국민의당은 “외교적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다시 한 번 반대를 표한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김경록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은 물론 국제사화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그동안 반복했던 묻지마 식 정책결정을 사드 배체문제에서도 되풀이 해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맞이하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서 개탄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사드배치

김태영 기자

2016-07-11
새누리당, “사드 배치 국가 안전 크게 기여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해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은 주한미군 사드 관련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유용한 사드 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김현아 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사드 체계의 배치ㆍ운용과정에서 환경과 안전

김태영 기자

2016-07-11
김병욱 “사교육ㆍ공교육 학부모 부담 줄여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3년간 공립학교의 학부모 부담이 증가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고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

김태영 기자

2016-07-11
박주선 ‘광주 시내면세점 특례 인정’ 아문단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박주선 의원이 20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 동구남구을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

김태영 기자

2016-07-11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고고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한국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모임인 ‘한국고고학회’(회장 이남규)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에 대한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고고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8일 반대의견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도

김태영 기자

2016-07-08
최도자 "저소득 귀저귀ㆍ분유 지원 사업 2년간 겉돌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공약인 출산장려라는 사업목적인 '저소득ㆍ 분유 지원사업'이 2년째 표류중이다.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했고, 2015년에는 총 50억원 중 1억9,600만원만 기저귀ㆍ조제 분유 구매에 사용돼 실집행률이 3.9%에 불과했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이하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박

김태영 기자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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