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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더민주 김해영 “1호 법안,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앤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은 23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과 국회 인턴제 폐지후 8급 비서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영 1호 법안이다.국회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과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

김태영 기자

2016-06-23
새누리당, 더민주 강력 비판…“민변인가 북변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3일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법정에서 규명하고자 출석을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민변(民辯)인가, 북변(北辯)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지상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주민 인신보호 구제심사 불출석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 민변의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보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주민의 인권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영 기자

2016-06-23
야 3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결의안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오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야 3당 원내대표의 공동발의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5년 5개월 째 재임 중”이라며 “그동안 박 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김태영 기자

2016-06-23
새누리당 “검찰, 김수민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23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추상과 같이 진행돼 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지상욱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20대 총선과 관련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수민 의원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6-06-23
[칼럼] 2017년 대선을 준비한다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월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노골적인 대선행보를 위한 한국방문을 하면서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헌데 그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 주변에서만 집중된 관심이었다. 아직 대부분의 국민에게 대선은 멀리 떨어져 있다.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년 반 후의 일인 대선은 아직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끝없는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 언론 그리고 권력에만 관심인 정치권에서나 촉각을 세운 것일 뿐이다. 필자가 누차 강조했지만 지금에 대권지지율은 아직 인기투표 수준일 뿐이다.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

김태영 기자

2016-06-23
더민주당 부산지방의원협의회 회장에 김시형 의원 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지방의원협의회가 22일 오후 더민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거에는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과 사하구의회 전원석 의원이 후보로 출마해 투표를 통해 김의원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김시형 의원은 제 7대 부산 중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김시형 회장은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역량 강화와 시민사회와의 유대, 의원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지방

김태영 기자

2016-06-23
테러방지법, 국정원ㆍ군 권한 무분별 확대…인권보호관 아직도 공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발간된 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밝혀 여ㆍ야 모두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테러방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ㆍ조정하는 ‘대테러센

김태영 기자

2016-06-23
박주선 “정부, 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예산 전액 삭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2일 공개한 에 의하면, 올해 4억 4000만원이 배정됐던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위안부 참상에 관한 자료 체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물 등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 교훈으로 삼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돼 왔다. 이 외에 위안부 교육콘텐츠

김태영 기자

2016-06-22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여성 51명…300명 중 1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강조하는 격려사를 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활약으로 51명의 여성 의원들이 선출됐고, 그 결과 20대 국회가 역대 대한민국 국회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회가 됐다”면서 “하지만 300명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행히 한국여성정치연맹을 비롯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보이지 않는 천정이 깨지고 있다”면서 “과거엔 여성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비

김태영 기자

2016-06-22
신경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근로자 사생활 보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퇴근한 근로자에게 사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회사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ㆍ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

김태영 기자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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