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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개헌.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전 의장이 주장한 제3지대론과 손학규 전 대표의 ‘새판 짜기’ 등 정개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개개편은 개헌이라는 매머드급 이슈가 있기에 다소 묻히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개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개개편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지진 후에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하듯이 개헌이라는 지진이 있게 되면 정개개편이라는 쓰나미도 발생할 것이다. 다만 지진이 있었다고 쓰나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진원지가 내륙이거나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진일 경우 쓰나미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김태영 기자

2016-06-16
박주선 국회 부의장 “개헌, 빨리 결론 내려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개헌과 관련해 “87년 개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정치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과 수준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재보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를 수 있을

김태영 기자

2016-06-15
박주선 ‘남북국회회담’ 추진 의장단ㆍ정당간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6.15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의장단과 정당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됐고 정부 차원의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 국회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과 제 정당간 실무협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박 부의장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협

김태영 기자

2016-06-15
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김태영 기자

2016-06-15
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관예우(전관비리) 문제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전화변론’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김태영 기자

2016-06-14
단식농성 이재명 성남시장 찾은 추미애·손혜원·표창원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손혜원, 표창원 의원이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이들 의원은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이 시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추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자체간 갈등조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표창원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이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수원, 과천 등 6개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훼손이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 의원은 정부의 지

김태영 기자

2016-06-14
박주선 ‘6.15ㆍ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하루 앞두고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월 15일과 10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14일 밝혔다.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 최고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평화

김태영 기자

2016-06-14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새" - [SNS와 한국정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하고, 소수를 상대로 하는 방법은 버리기 때문에 덕화(德化)에 힘쓰지 않고 법치(法治)에 힘을 쓴다(爲治者用衆而舍寡故不務德而務法)"?한비자 현학(顯學)편 중에 있는 한 구절이다. 위의 글귀를 지금 한국정치에 맞춰보면 '정치와 SNS' 혹은, '정치인과 정치 매니아(mania)와의 관계' 정도로 연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부 정치인들은 SNS에서 극성 정치 매니아들만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 관리에나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절대다수의 대중과는 동떨어져있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일 것이다.실제는 소수이지만 매우 적극

김태영 기자

2016-06-14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외면 안 돼…누군가 반드시 할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

김태영 기자

2016-06-14
[포토] 이재명 성남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찾은 이외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러 소설가 이외수 씨가 11일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이외수 씨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시장께서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그런데 주민들이 다들 나와서 시장을 격려해드리는 것 보니까 힘이 난다.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격려했다.이외수 씨는 이 시장 옆에 앉아 약 5분간 대화를 이어가며 이 시장을 응

김태영 기자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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