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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한국법조인협회, 국민의당과 법조계 현안 면담 협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김정욱 회장 등 5명의 변호사와 함께 내일(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을 만나 20대 정책 현안에 대해 면담할 예정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이날 국민의당의 새정치 실현을 기대하며, 향후 법조계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문제 등 법조계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인 피해사례를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도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양성 자문위원회

김태영 기자

2016-05-15
박근혜 대통령, 이원종 비서실장 임명…충북지사 3회 역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홍보수석은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민선ㆍ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회 역임했고, 서원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

김태영 기자

2016-05-15
박주선 교문위원장,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도시재개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긴급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김태영 기자

2016-05-11
박주선 의원,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 해법 제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1일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명예졸업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박주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언론에서는 ‘단원고 교장 선생님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적시켰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들의 경우 ‘명예졸업증’만 부여

김태영 기자

2016-05-11
법원, 유권자에 40만원 기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권자에게 40만원의 금품을 기부한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황영철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홍천군ㆍ횡성군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가 예상됐다.그런데 황 의원은 2015년 1월 11일 횡성군 OO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체육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인 운동부 코치(B)에게 현금 30만원, 또 선거구민(C)과 테니스 시합 후 1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황영철 의원은 “B에게 교부한 30만원은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한 돈이고,

김태영 기자

2016-05-04
더민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발족키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습기살균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진상규명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 비대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용품 안전 제도개선특별위원회(약칭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위원장은 양승조 비대위원이, 간사는 이언주 조직본부장이 선임됐다”고 전하며 “위원은 추후 구성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6-05-04
오신환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3일 교육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교육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가”라고 비판하며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하고, 해당 학교에 엄중 처벌 내려야”라고 촉구했다.특히 “진정한 로스쿨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여 명

김태영 기자

2016-05-03
국민의당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의당은 3일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국내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24건의 입시부정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전ㆍ현직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직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부모 이름이나 직책을 써서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동안 로스쿨 입학, 취업, 공직 임명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있어왔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공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김태영 기자

2016-05-03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제안…박영선 “무책임” vs 이인제 “안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45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기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에 재검토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트

김태영 기자

2016-04-27
박주선 “국회의원 세비 20~30% 삭감해,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역시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서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

김태영 기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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