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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행정법원 “한미 FTA 협상 문건 공개하라”…민변 정보청구 승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했다.이에 민변 국제통

김태영 기자

2016-01-21
김무성 “3선 중진 입당 크게 환영”…조경태 “받아줘 감사, 초심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3선에 당선된 조경태 의원이 당을 탈당해 21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세가 쎈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한 중진의원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했다. 조경태 의원께서 평소 주의와 주장이 새누리당과 가깝기 때문에 3선 중진의원이 새누리당에 오신 것은 새누리당에 큰 힘이 되겠다. 조경태 의원의 입당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초심 잃지 않

김태영 기자

2016-01-21
잔류 박영선 “새경제 위한 강한 정통 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21일 탈당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새경제를 위한 강한 정통 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봐 달라”며 잔류를 공식화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경제를 위한 강한 정통야당 더민주를 지켜봐 주십시요”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박영선 의원의 입장 전문박영선입니다.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 했습니다.금처럼 제련된 결정을 내려 보고자 먹을 가는 무념의 마음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왜 떠나도록 했는지, 또 벌어진 일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지 되뇌는 참 가슴 저린 시간이

김태영 기자

2016-01-21
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8일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했다.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이와 관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사실 누리과정 예

김태영 기자

2016-01-20
문재인 “선대위 안정되면 대표직 사퇴…통합 물꼬 틔우기 위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 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게 지금 당에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 믿는다”며 거취를 표명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다.문재인 대표는 “제가 그 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약속이었다”며 “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 계파공천과 밀실 공천이 불가능한 공정한 공천 절차를 마련했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인재영입을 통한 변화의 큰 물결도 시작됐다”며 “못한 것은 통합인데

김태영 기자

2016-01-19
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는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성남시가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투쟁을 예고했다.성남시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김태영 기자

2016-01-19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세대가 기성세대 보다 더 절망한 시기는 처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겸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청년지점’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역사 이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미래가 없고 더 절망했던 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노오력’을 해도 뜻을 이룰 수 없는 지옥불반도, 헬조선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빌리은행은 사람을 살리는 은행이다”며 “청년지점은 청년을 살리는 지점으로, 본점보다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지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빚을 떠안고 빛을 보지 못하는

김태영 기자

2016-01-18
“오세훈ㆍ안대희 오만한 총선 출마…새누리당 거물급 알박기”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선 출마 선언을 했다”며 “부끄러움 모르는 새누리당 거물급들의 오만한 총선 출마선언”이라고 혹평했다.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요 며칠 소란스럽게 굴었던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치곤 국민이 기대했던 어떤 비전이나 명분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울 뿐이다”라며 이같이 평가했다.강 부대변인은 “스스로 ‘험지 출마’라 하지만, 야권 분열의 분위기에 편승한 급조된 ‘알박기’에 국민과 지역주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두 분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김태영 기자

2016-01-17
안대희 전 대법관 “진짜 정치…박근혜 정부 성공 돕겠다” 마포 출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17일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확정했다. 마포갑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송광수 검찰총장 시절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국민검사’ 칭호를 얻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2년 7월 대법관을 퇴임한 뒤 한 달 만인 8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 안대희, 국민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정치인 안대희’로서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인 안대희는 ‘마포’에서 시작하려고

김태영 기자

2016-01-17
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실존적 연대의 깨우침까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향년 75세로 타계한 소식에 참여연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애도문이다.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신영복 교수에 대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트위터에 “신영복 교수가 서거하셨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

김태영 기자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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