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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서기호 “특별감찰관 비위 첩보수집 0건…특수활동비는 5200만원 집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올해 3월 27일 취임한 특별감찰관이 8월 31일까지 5개월여 동안 실질적 감찰활동 없이 특수활동비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공직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한 자 중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관련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다.서기호 의원실이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

김태영 기자

2015-09-16
서기호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기만료 후 100% 감사원 복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 돼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로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감사관’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27개 기관에 45명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임용됐다. 이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3명을 제외한 임기만

김태영 기자

2015-09-15
이춘석 “세월호 재판 서두른 이유? 공무원들만 면죄부…재심도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들이 거의 종결된 가운데, 관련된 주요 공무원들에 대해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가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고법(광주지법, 전주지법 포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사

김태영 기자

2015-09-15
김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고 증가…대부분이 금품 관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늘어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이 8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436명에서 2011년 1506명, 2012년 1836명, 2013년 2103명, 2014년 19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35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김태영 기자

2015-09-15
김현 “보훈처, 음주운전ㆍ성매매ㆍ성추행 직원도 ‘견책’ 징계라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보훈처가 음주운전, 성매매, 성추행 등으로 적발된 직원들에게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내려 자기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지정한 성매매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보훈처가 내린 징계는 겨우 견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4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살펴본 결과, 해임 2명, 강등 1명,

김태영 기자

2015-09-15
박지원 “검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인용해야”…박홍우 “법관들도 공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재정신청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역의원 중 정치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특유의 공감화법으로 이날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의 공감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박 의원은 “대전고법의 경우 2014년 2.7%, 2015년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광주고법의 경우 2012년 2.35%, 20

김태영 기자

2015-09-15
안민석 “내년 총선 문재인-김무성 맞짱, 안철수ㆍ조국 부산 출마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충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내홍에 빠진 것과 관련, 안민석 의원이 14일 나름의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안민석 의원은 부산 출신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내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라고 그야말로 참신한 혁신안을 제시했다.그것도 양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부산 영도구에서 한판 붙는 총선 흥행카드를 내놓았다.이날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15회 마약 상습범 여당 (김무성) 대표 사위가 풀려나니 오천만 국민들은 멘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근

김태영 기자

2015-09-14
박지원 “감사원 사무총장에 첫 검찰 인사…이완수 날벼락 출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수 사무총장을 지목해 “박근혜 정부에서 벼락출세했다”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날벼락 인사가 사무총장에 떨어졌다”고 혹평했다.게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사무총장’ 승진을 바라보는 실장ㆍ국장들을 아우르면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장은 사법부에서 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사무

김태영 기자

2015-09-14
서기호 “공무원범죄 증가…감사원의 ‘고발ㆍ수사요청’과 ‘징계요구’ 감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및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는 여전한 반면, 감사원의 ‘고발ㆍ수사요청’과 ‘징계 요구’ 건수는 감소해 감사원의 부실감사 및 초록은 동색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감사원 등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및 징계’와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4일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13년 332명, 2014년 415명,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142명이 기소돼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공무원 뇌물범죄’는 2013년 171명, 2014년 221명, 2015년 7월까지 82명 기소됏다.반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

김태영 기자

2015-09-14
박지원 “문재인 대표 결단의 리더십 보고 싶다…당쟁은 국정감사 후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13일 당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문재인 대표가 당 중진들의 회동을 통해 당초 이날부터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표 재신임투표를 ‘추석 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께서는 불과 며칠 전 당이 급속히 안정화 돼 가고 분당은 없다고 선언했다”며 “두 달 전부터 재신임을 준비했다는 보도와는 완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예측도 못하고, 판단도 어두우면 당은 어디로 갑니까”

김태영 기자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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