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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청와대, 장관급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민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김태영 기자

2015-07-20
“박근혜 대통령 공포정치에 굴복한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굴복하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희경 부대변인은 라는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또다시 여야 합의를 깨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몸싸움과 날치기를 사라지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어제는 소속 의원 152명이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김태영 기자

2015-07-19
제헌절 정의화 국회의장 “개헌논의 지금 시작…선거제도 개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의화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

김태영 기자

2015-07-18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내리는 획일화된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개입 판단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대법원’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김 대변인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ㆍ무죄 판결을

김태영 기자

2015-07-17
“대법원 ‘아몰랑’ 판결 노골적 정치…댓글부대 지휘관 원세훈 면죄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은 야권을 겨냥했다.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김태영 기자

2015-07-17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데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

김태영 기자

2015-07-17
이종걸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위조지폐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김태영 기자

2015-07-17
문재인 “헌법에게 부끄러운 제헌절…헌정질서 다시 세우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67주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다”라고 개탄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가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이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국정원의 불

김태영 기자

2015-07-17
국회 법사위 잠자는 ‘사면법 개정안’…참여연대 “빨리 통과시켜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과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김태영 기자

2015-07-17
정의당 “대법원, 원세훈 판결…국민 법감정과 상식 외면한 봐주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의당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문정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문 대변인은 “더욱이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태영 기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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