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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종걸 “대통령 거부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 밟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깬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24시간 철야 비상근무를 하는 중”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는 없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저는 (정의화 국

김태영 기자

2015-06-30
박지원 “유승민 배신의 정치?…MB ‘세종시 수정안’ 표결 반란은 박근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조준 ‘배신의 정치’라고 지목한 후 친박계 의원들이 일제히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며 파장이 크다.이런 가운데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표결 당시 박근혜 의원이 민주당과 손잡고 반란표를 이끌었다고 털어놓으며 ‘누가 배신의 정치?’에 대한 물음을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30일 새벽 페이스북에 “배신의 정치? 2010년 6월 당시 MB는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토교통위에서 표결을 하겠다’ 김무성 대표는 저에게 통보했다”며 “마침 국토위 소

김태영 기자

2015-06-30
이찬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률안 국회 재의결 의무…국회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재의결하도록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률안이 국회에 환부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원활한 입법을 추진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

김태영 기자

2015-06-29
추미애 “국회의원에 독기 품고 배신자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 무섭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9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서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정신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느낀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도 똑같겠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처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진상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는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

김태영 기자

2015-06-29
새누리당 김진태 “유승민 3불가론…대통령이 찍어내려 해서가 아니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내려 해서가 아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 3不可論’을 제시하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유승민 원내대표 3不可論’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다음은 김진태 의원이 올린 글 전문첫째,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이 찍어내려 해서가 아니다. 국회법에 위헌성이 없다고 했는데 불과 한달도 되기 전 자신이 위원장인 국회운영위에서 위헌성 문제로 보류시켰던 법안이었다. 이제 원내대표가 말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둘째, 능력 부족이다. 야당에 매번 끌려다녔다. 국회선진화법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김태영 기자

2015-06-29
문재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소지”…조국 교수와 이재화 변호사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발언에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전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이재화 변호사가 “조국 교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인들이 문제를 지족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뭐라 했기에?먼저 박근혜

김태영 기자

2015-06-29
조국 “박근혜 대통령 낙선 발언 선거법위반 혐의”…이재화 변호사 “동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발언에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조국 교수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는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김태영 기자

2015-06-28
“정의화 국회의장, 재의결로 대통령에게 짓밟힌 국회 권위 세워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과 진노에 놀라 자동폐기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하면서 “그것만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짓밟힌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정쟁에 악용해, 민생은 외면하고 당청 간 주도권 잡기 싸움에 활용하고

김태영 기자

2015-06-28
천정배 “한국정치는 대통령 식민지…유승민 실망…정의화 국회의장 응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파동으로 인한 후폭풍과 관련, ‘재의(再議)’ 입장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서 달라”며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5선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이 블로그, 페이스북에 라는 장문의 지지 글을 올렸다.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은 통법부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식민

김태영 기자

2015-06-28
박지원 “유승민 여기서 밀리면 정치생명 위태…쥐도 절체절명 순간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여기서 밀리면 생치생명 위태롭다”며 사실상 정면돌파를 조언했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행히도 나의 최근 세 예측은 적중!”이라며 “메르스 발병하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취소, 유니버시아드에 북한 불참,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새누리당 길들이기로 비박은 탄압, 친박은 심기일전해서 비박을 공격함으로써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는 여기서 밀리면 정치생명 위태로우니, 고양이 앞에서 쥐도 절체

김태영 기자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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