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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금태섭 “청와대, 삼권분립 중요한데 국회의원 3명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하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는 3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청와대를 겨냥했다.금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거야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인데”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태영 기자

2015-05-30
청와대 ‘국회법’ 반발 vs 조국 “황당무계”…이재화 변호사 “무식 극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국 교수는 “황당무계”, 이재화 변호사는 “무식의 극치”라고 일축했다.먼저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김태영 기자

2015-05-30
박영선, 국회법 반발 청와대 질타…“총리 황교안 암울” 돌직구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 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특히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

김태영 기자

2015-05-30
황교안 “애국가 완창이 나라사랑”…법조인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애국가 4절을 완창하지 못한 검사를 훈계했다는 보도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이없어하며 황교안 후보에게 일침을 가했다.경향신문은 29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보도를 종합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을 향해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언성 높여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기사를 접한 이

김태영 기자

2015-05-29
조국 교수 “황교안 청문회…야당 불참에 여당 단독 통과 레퍼토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낙마한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 학습효과(?) 탓인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과 결과에 대해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청문회. 야당은 여러 문제점 지적하며 비판하고, 황교안은 원론적 답으로 대응하고”라며 “이런 연후 야당 불참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하고”라고 전망했다.이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상시킨다.조 교수는 “지지층은 맥 빠지고...이런 레퍼토리를 또 봐야 하는지?”라고 씁쓸해하며 “야당 의석 부족한 것 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실력’과 ‘묘

김태영 기자

2015-05-29
오영식 “황교안 법무부장관 밥 먹듯이 법 어겨 총리 부적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 후보자인 신분으로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총리로서 부적격 인사다”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세금, 부동산, 병역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늑장 증여세 납부 논란에 휩싸였다”며 포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총리 지명 당일 소득세 3건을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한꺼번에 납부했다”며 “더욱이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에도 아들의 전세보증금 증여세를 인사청문회 직전에 납부한 전력을 보면

김태영 기자

2015-05-29
전병헌 “황교안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세금…청문회 통과 장담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불통총리, 공안총리, 편향총리에 이어서 납세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내비쳤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일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을, 총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입각을 위해 평소에 내지 않던 세금을 지각 납부하는 것을 두고, 저는 임의로 ‘입각세’가 신설된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며 ”황교안 내정자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각세에 이어

김태영 기자

2015-05-29
공무원연금법 통과…공무원 기여금 더 떼고, 연금은 덜 받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현안이던 ‘공무원연금’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 처리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새벽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표, 기권 13표로 통과됐다.이번에 국회서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일단 공무원의 기여율 및 정부의 부담률이 인상된다.공무원의 기여금은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예산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

김태영 기자

2015-05-29
판사 출신 추미애 “황교안 병역면제, 유승준처럼 여론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유승준’처럼 여론조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떤지를 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병역 면제를 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본인은 총리로 출세를 준비하고 있고, 가수 유승준은 그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당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추 최고위원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6.2%가 개인 유승준의 입국허용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며 “지난 10년 간 36

2015-05-27
황교안 병역면제 논란…조국ㆍ한인섭 교수, 한웅 변호사 ‘유승준’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산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아파트 투기 의혹, 장남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장관에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년이 지나 이번엔 국무총리 후보자로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숱은 의혹 중에서도 특히 병역면제 의혹 논란이 더욱 뜨거워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연예인 유승준에 적용한 엄격한 잣대를 최고위 공직후보자인 황교안에게 적용해 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유승준 파편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튈지도 지켜볼 일이다.대한민국에

김태영 기자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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