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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서기호, 한국언론사협회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표성연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언론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우수 국회의원은 국회기관장ㆍ국회 상임위원장ㆍ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언론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와 평가를 했다.특히 △법률안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과 같은 의정활동 뿐 아니라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을 밝혀낸 것을

김태영 기자

2014-12-11
복지부, 2015년부터 모든 업소 금연…금연구역서 전자담배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김진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2012년 12월 당시 150㎡ 이상 음식점(7만개)에서 → 2014년 1월에 100㎡ 이상 음식점(8만개)에서 →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60만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

김태영 기자

2014-12-11
정세균 “조현아 땅콩리턴 때문에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무산 위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새정치민주엽합 상임고문인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태와 관련해 ‘망신 대신에 칭찬과 신망을 얻을 수 있었을’ 자세를 지적하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저를 비롯해 종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한항공이 경복궁 앞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땅콩리턴’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고문은 제19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에서

김태영 기자

2014-12-11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했지만…야야 벌써 삐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한다” 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합의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합의내용을 발표했다.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국민대타협기구’를 바라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였다.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삐걱거리고 있어 향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2014-12-11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에 조국 교수 성남 행복아카데미서 강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표성연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초청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일(11일) 성남시민들을 만나러 성남시청에 간다.성남시는 조국 교수를 초빙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청 온누리실에서 ‘행복아카데미’를 연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이다.조국 교수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회 문제들을 짚어나가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조국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조국의 만남’,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의 책을 쓴 진보법학자이다.강의를 들으려는 시민은

김태영 기자

2014-12-10
‘서울시민 인권헌장’ 파행…박원순 “머리 숙여 사과…책임 통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파행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시민여러분들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말했다.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가 시민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논의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서도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살아 온 삶을

김태영 기자

2014-12-10
박범계 “정윤회가 무고로 고소한다고…가히 세상을 호령하는 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윤회씨가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가히 세상을 호령하는 듯하다”며 씁쓸해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윤회씨와 함께 나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실에 들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윤회가 국정을 농간했다’라는 취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고소인 정윤회와 관련된 전부가 허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김태영 기자

2014-12-10
개인파산 10만 돌파…채무자 도덕적 해이 만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금의 50%만 채무면제를 받는 개인 워크아웃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인원은 9만 6,200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정하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개인파산신청 건수를 보면 2002년 1,300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3,900명으로, 2004년 1만 2,300명으로, 2005년 3만 3,800명으로 매년 3배 급증하더니, 올해 역시 10월 현재까지 전년도 보다

김태영 기자

2006-12-17
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보통 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특별사면인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생겼다”고 비난했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3관왕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5년 8월15에는 광복절 특사로, 97년 10월3일에는 개

김태영 기자

2006-12-14
한나라당 “로스쿨법,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최대 핵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점 및 현행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 및 선발과정의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 개선하기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태스크포스(T.F)는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

김태영 기자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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