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사법연수원 폐지해 법조패밀리 제동 걸어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 지원자는 국가가,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연수를 시킴으로써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에 통과한 후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관선변호, 전관예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시험 통과 이후 판사 지원자만 국가가 연수를 제공하고,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

2006-10-17
“무죄선고 6명 중 1명은 검사 과오로 고통”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3명 가운데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형사사건 중 무죄선고비율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비율은 2004년 전국 지법 평균 1.04% 보다 높은 1.83%를 기록했고, 2005년도 역시 전국 지법 평균 0.97% 보다 높은 1.58%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역시 전국 지법 평균 0.99% 보다 높은 1.82%를 기록하고 있다.최 의원은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

2006-10-17
국가가 공들여 키운 검사, 정년퇴직 단 1명뿐

최근 7년 동안 퇴직한 검사 가운데 정년퇴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퇴직한 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 중 75%가 퇴직한 최종근무지에서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검찰총장 4명을 포함해 모두 254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93%인 236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밝혔다.또한 236명 중 75%인 176명은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렇게 퇴직해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

2006-10-17
“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아프리카 평균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유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피성으로 재탕, 삼탕의 법조비리방지대책을 발표한 다음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은데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관의 헌법상 신분보장을 이유로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동철 의원은 “대법

2006-10-17
전관변호사 위한 특별재판부…집행유예 더 많아

대법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법원은 지난 95년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사건을 특별히 재배당 받아서 처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운영해 오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취지는 퇴직한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2006-10-17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석방률 높아

부상판사급 이상 출신인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구속적부심 결정문 849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일 경우 석방률이 5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구속사건 2,639건 중 석방 결정이 난 것은 1,228건으로 석방률이 46.5%에 불과하다”며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의 석방률이 수도권 평균 석방률보다 10.3%

2006-10-16
“대법원장 방침 일선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2심에서 형을 깎아주기까지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 20명의 양형 자료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2월 9일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289억횡령, 2,797억 분식회계)을 구속수사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솜방망이처벌’이라고 규정했으나, 지난 7월 2심판결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이어

2006-10-16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하급심 사건보다 대법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맡은 대법원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와 수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주장했다.임종인 의원은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대법관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와 배기원 영남대 석좌교수 단

2006-10-16
법관 출신 대형로펌서 연봉 6억~27억원 받아

퇴직한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적게는 6억원에서 최대 27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출신의 경우 월 8,000만원에서 많게는 월 2억원, 법원장 출신은 월 7,000만원, 부장판사 출신은 6,500만원, 평판사 출신은 월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장에 있는 이임수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기준으로 월 2억 2,652만원의 급여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법관으로 20

2006-10-16
법조계 여풍 거세나 법원 여성 시설은 무풍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법조계 여풍(女風)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지만 법원 내 여성 관련 시설은 무풍(無風)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법관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 법관 2,039명 중 여성 법관은 273명으로 1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5명의 법관 중 12명이 여성 법관이다.또한 법관을 제외한 법원 직원의 경우 총 1만 736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490명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어린이집 1곳을 제외하고는 전국법원 시설 내 어린이집이 전무하다”며 “여성판사

2006-10-16

이전 5131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다음

재계뉴스

빅데이터 라이프

칼럼·인사동정

더보기

[김지희 칼럼] 하수구로 사라지는 ‘하늘의 연료’

기업집단 빅데이터

빅데이터뉴스(The BigData) | 발행인:임경오 | 편집인:임경오 | 청소년보호책임자:박정배 | 고충처리인:권대경(news@thebigdata.co.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501호 (우편번호:07237)| 전화:02-2235-3738 | 팩스:02-2235-373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04807 | 창간연월일:2012년 9월 18일
Copyright ⓒ 2012 빅데이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