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10.04(일)

정치·사회

민변과 참여연대 “헌재소장 공백사태 막아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는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야 전 후보자는 재판관이 아니므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토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고, 청와대가 소장 임명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한나라당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함으로써 또다

2006-09-14
고개 숙인 청와대, 전효숙 사태 유감 표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파행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지명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과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표문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그 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

2006-09-13
“헌재를 청와대에 판 전효숙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8일 의회총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면 일괄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돼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적으로 위법인 만큼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열린우리당(142석), 민주당(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 무소속(5석) 의원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 과반수 출

2006-09-08
‘박근혜 피습은 자작극’ 무죄에 한나라당 발끈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을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자작극이라는 패러디 포스터를 언론사홈페이지 등에 36회에 걸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2006-09-08
“대법원 성별정정허가지침은 반인권적 분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최현숙)는 8일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먼저 “한국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의 입법부터 각급 법원에 신청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입법과정의 법 조항과 규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은 “허가기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2006-09-08
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 중 전관출신이 70%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70% 가량은 판검사를 지낸 전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내에 든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변호사는 436명(법무법인 제외)이며 이 가운데 전관변호사가 305명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특히 수원지법은 랭킹 10위에 오른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은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 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 중 27명(90%)이 전관변호사였다.반면 청주지법은 28명 중 9명(32%), 전주지법은 33명 중 12

2006-09-04
전관예우 근절은 사법개혁의 핵심

또다시 터진 비리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들이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에 대한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것.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돼야”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조분야 투명성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조분야의 부패”라며 “한국 사법기관 청

2006-08-09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겸직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7일 논평을 통해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국회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라며 “그럼 점에서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변협이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조장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어

2006-08-07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대법관 임명동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대법관 후보자(가나다 순) 5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는 재적의원 295명 중 249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찬성 238표를 얻어 찬성률 95.6%, 박일환 후보자는 찬성 233표를 얻어 93.6%의 높은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안대희 후보자는 찬성 196표를 얻어 78.7%, 이홍훈 후보자는 찬성 231표를 얻더 92.8%, 전수안 후보자는 찬성 217표를 얻어 87.1%로 각각 무난하게 임명동의를 받았다.

2006-06-30
당당한 국민검사 안대희…이럴 땐 곤혹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검사’라는 명칭에 대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체로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하던 안 후보자도 자신이 구속한 사람이 곧바로 사면돼 장관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묘한 여운을 줬다.◈ “국민검사 명칭 썩 좋아하지 않는다”먼저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수사를 마무리 해 당시 국민들이 ‘국민검사’라는 명칭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대희 후보자는 반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안 후보자

2006-06-27

이전 5131 51325133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다음

재계뉴스

빅데이터 라이프

칼럼·인사동정

더보기

[김지희 칼럼] 하수구로 사라지는 ‘하늘의 연료’

기업집단 빅데이터

빅데이터뉴스(The BigData) | 발행인:임경오 | 편집인:임경오 | 청소년보호책임자:박정배 | 고충처리인:권대경(news@thebigdata.co.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501호 (우편번호:07237)| 전화:02-2235-3738 | 팩스:02-2235-373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04807 | 창간연월일:2012년 9월 18일
Copyright ⓒ 2012 빅데이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