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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신용카드보다 높을 이유 없어…독과점 여부 엄중 살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7일 발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노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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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낙연 후보 "21대 총선 유세와 코로나19 방역을 동시에"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선거유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현장이 7일 포착됐다.이 후보는 유세 차량 뒷좌석에 청소도구들을 구비해 종로구 구석구석을 다니며 유세 및 방역과 청소를 병행하고 있다. 유세 차량 옆면에는 '이낙연의 방(역)청(소)투어'란 글귀가 크게 인쇄돼있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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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후보 "경제 모세혈관 소상공인·소기업 위한 특별법 1호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서초갑) 후보가 당선되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정근 후보는 3일 '서울의 소리' 생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 우리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살아야 서초가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면서 "1호 법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가임대차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초를 겪었으므로 재난 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제기했다.이 후보는 "30년간 보수당에 표를 몰아준 결과 재건축,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등 서초구의 현안 중 해결된 것 없이 모두 적체됐다"면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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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행주)는 3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이번 추경심사에 전라남도는 2,1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라남도교육청은 18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전라남도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생활비 등 취약계층 지원 1,575억 원, 소상공인 지원 336억 원, 감염병 검사장비 구입 등 방역강화 105억 원, 기업지원 99억 원, 농어업인 지원 21억 원 등이다.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113억 원, 돌봄강화 34억 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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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제주 4·3 사건 완전한 해결 위해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후보는 72주기 제주 4·3 사건 추념일인 3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민 후보는 “72년 전 제주는 국가 권력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보수 세력의 걸림돌에 의해 그 상처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참여 정부 이후 17년 만에 ‘제주 4·3사건 추가 진상보고서’가 나왔고, 그 조사 결과 4·3 당시 165개 마을에서 1만 4,442명의 희생자와 26건의 집단학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또한 민 후보는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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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후보 첫 선거운동은 '코로나19 방역'…"차분하고 진지한 선거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후보가 2일 오전 망포역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한 방역을 실시하며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차분하고 진지한 선거운동을 표방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망포역 계단을 오르내리며 방역을 실시했다. 그는 또 주변 택시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들의 손잡이를 일일이 닦으면서 택시 기사들과 행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건강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때에 세를 과시 하는듯한 출정식 같은 행사는 지양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회 코로나19대책 특위위원장,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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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마포 희망 나래’ 마스크 기부 캠페인…코로나19 방역 지속 노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은 지난 31일 오전 11시, 마포 구보건소에서 '함께 나누는 기부, 함께 나누는 행복' 마포 희망 나래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마포 희망 나래는 마포구민에게 감동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의미로 이날 노 의원은 이세열 시의원, 이필례 마포구 의장과 함께 마포구 보건소에 코로나19의 확산저지를 위한 마스크 400장을 기부하고, 코로나19 관내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노 의원은 “과거 IMF 외환위기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늘 희망을 보여줬던 가장 큰 힘은 공동체의 힘이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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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후보 “더 큰 마포·더 큰 대한민국 위해 총선 승리 최선 다할 것”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은 지난 1일 4.15 총선을 승리로 이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선대위 고문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노웅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최근 민주개혁세력 승리를 위해 민주당 입당을 표명한 홍성문 민생당 전대변인을 비롯, 김재남·김형성·박기순·박정태·조규홍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임정모 상임 선대본부장과 박기진 선대본부장이 합류했다. 고문단에는 강대룡·김남충·김용갑·김인선·김창균·박동칠·박장래·박찬문·송윤석·안보순·안중수·우종범·유기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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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위례 신도시 대학병원등 대형병원 유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1대 총선과 관련, ‘활력있는 송파를 위한 보건의료공약’으로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약속했다. 남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택지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한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공영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남 의원은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로 구성되어 있는 위례신도시에는 아직 대형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대학병원 등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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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 수당제 도입 검토해야”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파도 나온다’는 직장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근무형태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보건복지위)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득손실보장으로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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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서초갑 민주당 후보 등 합동기자회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필요"
이정근 서초갑 후보등 강남3구를 비롯 용산 분당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 지역 실수요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이들 지역 총선 출마 후보자들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감면 추진' 등 부동산 대책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연 것.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주택자는 감면하고 장기간 실거주자는 면제해주자는 공약을 내놓았다.기자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정근(서초갑) 후보를 비롯 김성곤(강남)·김한규(강남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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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후보 "21대 국회 입법공약 1호 법안 ‘n번방 처벌강화법’ 대표 발의"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미래통합당)가 제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27일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 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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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 "방심위 N번방 관련 단체방 215개 삭제 시정조치 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올 한해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한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단체방 215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방심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방 198개와 디스코드방 17개에 대한 심의 및 자율규제 조치를 했다.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198개의 불법촬영물 관련 텔레그램 단체방 중 143건에 대해선 텔레그램사에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자율규제 조치가 되지 않은 55건에 대해선 시정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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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금품제공 조작뉴스·중앙당 허위실사보고서 인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금품제공 조작과 중앙당의 허위 실사보고서에 의해 번복된 경선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5일 수요일까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납득할 만한 결정이 나오지 못한다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이며 기반이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결과는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선거는 공명하고 정의롭게 치러져야 하고 정치공작에 휘말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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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광산갑공천되찾기비대위, 가짜뉴스 조력자 양정철·송갑석 규탄 집회
민주당광주광산갑공천되찾기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승진/이하 비대위)는 “금품살포라는 가짜뉴스로 이석형 후보 인준 무효화를 시키는데 조력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광주 서구 송갑석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비대위는 “민주화를 외치며 최류탄과 곤봉에 맞서 싸우던 용맹한 청년 송갑석이 이제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기 그지없다”며 “가짜뉴스를 전달한 송갑석은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양정철과 송갑석은 공정한 경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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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이 16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쉼터의 설치·운영(제4조), 노동자쉼터 운영의 위탁(제5조), 사업비의 보조(제6조) 이다.박 의원은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와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산단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쉼터를 설치·운영하게 하였다”고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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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코로나고 선거는 선거다”...‘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후보 발언 '파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 전남의 한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원들과 상견례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 민주당 공천을 받은 서동용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2시 구례 민주당원들을 자신의 후원회사무소로 모이도록 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이를 두고 구례 일각에서는 “직장 내 소규모 모임도 자제하고 있는 국가적 비상시점에 정치인이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모임을 강행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서 후보는 “코로나는 코로나고 선거는 선거다”는 답변으로 구례 군민들의 우려를 일축하자 군민들 사이 쓴소리가 터져 나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