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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지원 조례 제정
전남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가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됐다. 이 조례가 공포·시행됨으로써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자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물 설치, 기념사업 및 유공자 추모, 사료·증언 등의 수집·관리와 조사·연구,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에 대한 추진 등을 담고있다.아울러 각종 교육·홍보는 물론 독립운동가에 대한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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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경전선 전철화 뒷북행정 지적
전남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5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순천시의 뒤늦은 대처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순천시장이 발표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계획 관련 입장문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당시 입장문에 따르면, 경전선 전철화 사업 시행 시 정부안대로 기존 노선을 활용하면 순천시 도심에 하루 46차례나 열차가 지나게 되고, 이에 따른 교통 불편과 소음피해가 우려된다.따라서 순천시는 철도 노선을 시 외곽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경전선을 지중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9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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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조례 제·개정안 등 19건 심사의결
전남 순천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7건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 19건을 심사·의결한다.특히 올해 순천만 야시장과 순천만 가든마켓 개장을 앞두고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허유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우려와는 달리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논의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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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일동,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당차원 대책마련 재차 촉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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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해양수산부와 광양항 발전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최근 물동량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광양항에 대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지난해 물동량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의 컨테이너 총처리물량은 215만 4,788TEU로서 2019년 총 처리물동량과 비교해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컨’ 물동량이 5.6% 증가한 인천항과 0.8% 감소한 부산항과 비교하면 광양항의 ‘컨’경쟁력의 부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 복합항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배후부지 확충, 항만 자동화 그리고 우수기업 유치라는 핵심 전략을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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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4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의 생산량 및 종사자 수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그러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마저 중단돼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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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에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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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에 한해 손해배상액 3배로 올리자는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형법 등 3법을 포함한 미디어 피해구제 6법 등을 주제로 발제자로 참석했다.노 의원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맞습니까 하고 묻고 싶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장된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단지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현행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올려서 회복불능의 과도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6개법안(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두고 "언론보도에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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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의원,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업체별 세부내용 공개 요구
전남도가 지난달 24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에 가담한 92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업체별 세부 조작자료까지 추가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전남도는 배출량 조작에 가담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다.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반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환경개선 사업 증액 및 신속 추진,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등을 요구했고, 불출석한 증인(LG화학, 롯데케미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위반업체 들은 재발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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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월 26일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전남 동부권 역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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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순천여중·매산중 화장실 개보수 예산 9억5000만원 확보
순천여자중학교(이하 순천여중)와 순천매산중학교(이하 매산중)의 화장실 개보수(리모델링)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한층 더 쾌적하게 개선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순천여중과 매산중의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각각 5억 7100만 원, 3억 8500만 원씩 총 9억 56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소병철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선정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순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이용덕 교육장과 지속적으로 의논해왔다.소의원은 순천여중과 매산중의 화장실 실태가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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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TF단장,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 2일 개최
민주당에서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디어·언론 상생TF단장)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최로 3월 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개혁 6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내용 역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의 발제는 노웅래 의원이 맡았으며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양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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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대표 이영애)’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인구문제에 대응코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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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림인도 재난지원금 달라” 건의문 전달
더불어민주당 서 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대상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박홍근 간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등을 포함한 28곳이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면서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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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흥2선거구 도의원 후보 박선준씨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종)는 2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예비 후보자 면접 등 공천심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2선거구 도의원 선거 공천 후보자로 박선준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를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는 이어 보성군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는 오는 25일 도당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경선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최종 공천후보자를 가리기로 했다. 하지만 순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 간 진정서 접수 및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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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방문판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등에 의한 판매 행위에 있어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이 불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의 정도와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행 기간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 선불식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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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한전공대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과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1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연내에 마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당은 이어 “특별법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 자칫 2025년 이후로 개교가 미뤄질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