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5.12.16(화)

정치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13일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곽태수 도의원, ‘장흥~고흥 바다 잇는 길 개설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 발의

전라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장흥~고흥(득량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국도 승격 안에 반영한 장흥~고흥(득량도) 구간 국도 77호선 경유지 변경이 현재 기획재정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를 조속하게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곽 의원은 “만약에 이번 협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다시 짜는 10년 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며 “우리도에서 역점사업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김태균 도의원, 전국 최초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 발의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안’이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전에 전남도에서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시·군과 전라남도 유관기관에 대해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와 준수사항 이행 등에 관한 권고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김복실 도의원,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고 있다. 김복실 의원은 “사회적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차영수 도의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 촉구’

전남도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을 촉구했다.전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영수 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70%→100%)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비로 ‘도로법’에 따라 국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하향해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또한, 2019년 기준 국지도 행정구역별 현황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보성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법 개정(2020. 4. 7)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 조례는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2조의7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이상철 도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상철(곡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중 심의위원 기피·회피제 이행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조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정옥님 전남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발 벗고 나서’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 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전망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전남도의회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포함 규정 마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전라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다. 또한, 조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 등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공고화를 위해 협력기관·단체에 ‘전남지방경찰청’추가 ▶청소년 정책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조옥현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특수학교나 장애인교육 시설 건립, 학군 및 학교 배정 문제와 같이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정책 수립·시행 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할 경우 갈등영향분석 실시 근거 마련 ▶갈등관리를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활용해 갈등매뉴얼 작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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