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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 뒷받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가명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서비스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활용과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개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데이터 대량 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 급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 걱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편해 개인

이진우 기자

2018-11-21
文 대통령,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주재··· 부처별 보고 뒤 현안별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요양병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력 질타했다.또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2017년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2018-11-21
국방부, 北 시범철수 GP 10개 폭파 완료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시범철수 대상 GP 10곳을 한꺼번에 폭파했다.국방부는 20일 "북측이 오늘 오후 3시 시범철수 대상 북측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북측은 이날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 대상 GP 10개소를 일괄 폭파할 것이라고 우리 측에 사전 통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일 11개 시범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고 11일부터 시설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우리 군은 DMZ 환경보존과 작업 인원의 안전 문제

2018-11-21
文대통령, 29일 G20 정상회의 참석... 한·체코 정상회담 등 5박8일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G20 참석 전 체코를 방문해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는다. G20 정상회의 뒤에는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달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 계기에 체코와 뉴질랜드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

2018-11-21
문 대통령 지지율 53.7%, 7주 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53.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11월 2주차(12~16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7%p 내린 53.7%(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6.4%)를 기록, 7주 연속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p 오른 39.4%(매우 잘못함 23.5%, 잘못하는 편 15.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p 증가한 6.9%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 직후인 9월 4주차(65.3%) 대비 11.6%p 내렸다. 주요요인은 △경제지표 악화 보도 확대, △야당과 언론

이진우 기자

2018-11-19
‘김정은 답방’ 선호방문지, 한라산 25.7% 1위.. 광화문-국회 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가장 의미 있는 방문지로 한라산이 1위로 꼽혔고 2위는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의 장이었던 광화문광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답방 시 가장 의미 있는 방문지를 조사한 결과, 한라산이 25.7%로 2위권과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15.2%)과 국회의사당(14.7%)이 2위권으로 나타났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9.6%) 역시 10% 선에 근접한 선호도로 김 위원장의 가장 의미 있는 방문지

이진우 기자

2018-11-15
장시호, 15일 석방..'심경 질문에 한마디만 남겨'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석방됐다.장시호 씨는 1년 6개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15일(오늘) 자정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롱 패딩에 모자를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하였다.이날 장시호 씨는 얼굴을 가린 채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에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서울 동부구치소를 벗어났다고 한다.특히, 장시호 씨는 지난 2016년 12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지난해 6월 구속기간 만기로 보석 석방된 가운데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한편, 최순실 씨의

이상철 기자

2018-11-15
권기홍 위원장,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심각성 공감... '혁신적 기업생태계 구축' 필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해소운동의 중장기적 전략으로 혁신적 기업생태계 구축을 내세웠다.권 위원장은 14일 한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시아경제TV '김덕조의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갈수록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했다.그러면서 우리 산업이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 온 탓이라고 분석했다.때문에 임금과 근무 환경의 격차가 생기고 결국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몰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상을 유발

이경훈 기자

2018-11-14
日국민 69% “징용배상판결 납득 못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HK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일본 성인 남녀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9%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으며, 19%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 등이 대법원 판결을 놓고 “청구권은 이미 해결된 것”

이진우 기자

2018-11-13
시도지사 직무 지지도 1위 김영록.. 최문순-권영진 뒤이어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정례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김 지사가 1위, 최문순 강원지사가 2위, 권영진 대구시장이 3위로 톱3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10월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가 59.9%로 9월 대비 1.4%p 내렸으나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최문순 지사는 5.2%p 오른 58.2%로 2위로 상승하며 7월조사 이후 3개월 만에 톱3에 다시 올라섰고, 권영진 시장은 57.9%로 0.2%p 소폭 내렸으나 3위를 이어갔다. 이어

이경훈 기자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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