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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4(토)

정치

노웅래 의원, "현대건설·GS건설, 특별근로감독 두번 받고도 또 중대재해" 질타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또 다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두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도 각 10건 가까이 중대재해가 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민형배 의원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시, 단독상장 코인 3.7조원 허공으로"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 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7조원에 달해 이들 거래소 폐업시 이 금액은 모두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민형배 의원 "은행·보험사, 기후 위기 주범 석유·천연가스에 19.2조원 투자"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조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9조 2,909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2조 79억원, 보험사가 7조 2,830억원이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탈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민형배 "못믿을 3대 신용평가사…수요 감소 발전업 회사채 927건 모두 'A'등급 남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를 신뢰할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최근 10년간 국내 신용평가사 3사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전부 A등급을 부여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인 55%에는 AAA등급을 매김으로써 기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등급을 남발한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건수는 총 927건이었으며, 927건 전부 A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신용평가사별 등급별로 현황을 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225건(58.9%)에 AAA등급을 부여해 3사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6
차영수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심의 통과

전남도의회는 차영수 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지급해 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비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5
이혜자 도의원, 5분 발언서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재배농가 지원 필요" 촉구

이혜자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재배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혜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양배추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소비감소로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의 가을 양배추 주요 생산지는 해남, 진도, 무안, 보성 등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35%~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며 “무안만 보더라도 지난해 415ha에서 올해 45% 증가한 600ha이상 추산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5
장재성 광주시의원, "시민에 저공해 강조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엔 역행" 질책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시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광주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노후경유차 처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광주광역시가 처분한 노후 경유차는 137대 이다. 이 중 폐차한 차량은 31대(22.6%)뿐이었고, 무려 106대(77.4%)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100대, 15년이 넘는 노후 경유차도 21대이며, 운행 거리로는 20만km 미만 주행 차량은 105대, 20만km 이상 주행차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5
이용재 도의원, “편성 포함 모든 예산 과정 주민참여 필요”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이용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위원회 구성 확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예산 편성’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예산 편성-예산 집행-집행결과 분' 등 예산 과정 전 단계에 주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5
이보라미 도의원, “영암 시종면 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

전라남도의회는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절대농지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변전소 건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절대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영암군 시종면 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 실현과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154kV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른 송전철탑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5
노웅래 의원, “환경부와 카카오·티맵간 독점 MOU, 즉각 철회해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9일 환경부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5일 노웅래 의원에 의하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직접 구축사업으로 5,681기(21년7월 기준)의 급속충전기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급속충전기의 가격은 대당 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달한다. 노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5년간 환경부가 급속충전기(완속 및 급속 포함)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약 2,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급속충전기의 운영 관리를 위해 쓴 예산은 약 140억원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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