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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0(토)

정치

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이정우 기자

2018-09-03
文정부 중폭 개각…키워드는 '심기일전·국민체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정부의 첫 개각과 관련,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국민체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이고, 문재인정부 1기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체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노총 등이 강력 반대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에 대해선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일이 있지 않았겠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개각이 시작될 즈음에 먼저 사퇴 의사

이정우 기자

2018-08-31
청와대, 김상곤 경질하고 유은혜 발탁한 이유는?

청와대가 유은혜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로 내발탁한 이유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을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김상곤 장관 경질을 두고 취임 초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금지 등을 강

조아라 기자

2018-08-30
당정청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한목소리...민생대책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대비한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

이정우 기자

2018-08-30
내년 470.5조 슈퍼예산...'일자리·복지'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 증가폭은 9.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대치(22%)로 늘렸고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쏟아붓는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의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이정우 기자

2018-08-29
文대통령 "경제 살리기 시대적 사명...現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

이정우 기자

2018-08-28
이해찬 "민생경제 살리기 주력…20년 집권TF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27일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다.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경제연석회의 설치와 관련해선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 모든

이정우 기자

2018-08-27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 내겠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국 경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 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

이정우 기자

2018-08-27
한중 유통 및 무역업계 종사자 100여명,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한중간 유통 및 무역업계 종사자 1백여명이 8월23일 오후4시 강남 유디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이들은 지지선언을 갖고, “한중간 경제교류 및 활성화를 통해 대폭 무역을 확대하고일자리도 늘리자”면서 “이번 8.25.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광온 국회의원을 지지하자”고 촉구했다.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성민 한중국제발전경제위원회 국장, 박인수 주임, 박봉훈, 임준철, 한승제, 박동철 등 한중간 유통 및 무역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김성민 국장은 “한중간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중 기업들은 양국간 무역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정부

이경훈 기자

2018-08-24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

이정우 기자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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