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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0(토)

정치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안 전 지사가 피해자

이정우 기자

2018-08-14
김태년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과 관련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영계획 수립 초기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개편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는데 특정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연금은 특정 정권의

이정우 기자

2018-08-14
文대통령·김정은, 9월 평양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회담을 열기로 남북 당국이 13일 합의했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9월 하순의 뉴욕 유엔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남한 정상의 평양방문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정우 기자

2018-08-14
'60억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보다는 영수증 첨부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나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아울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제3당들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면서 양당을 압박한 것도 유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 간의 협의를 마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정치자

이정우 기자

2018-08-13
추미애 "북한산 석탄반입, 정쟁 도구 될 수 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은 헛짚었단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쟁화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정책 반대해 온 미 보수세력에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이정우 기자

2018-08-13
김병준 "靑 만기친람...대입·국민연금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육부의 대입이나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지만 정부의 장·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대입관련된 것인데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리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책임을 안 지는 근본 이유가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국민연금문제나 교육부 관련 등 전체 국정운영시스템을 점검했으면

이정우 기자

2018-08-13
[여론조사]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김진표 21.0% 이해찬 20.2% 송영길 18.6%'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세 후보가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양상이다. 로이슈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진표 후보가 21.0%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해찬 후보가 20.2%, 송영길 후보가 18.6%의 지지율을 보였다. 김진표 후보는 30대(27.2%)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40대에서 31.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송영길 후보는 50대(25.0%)에서 높았다. 김진표 후보는 서울(23.0%)과 경기/인천(24.9%), 대구/경북(20.5%)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해찬 후보는 대전/충청/세종(30.6%), 강원/제주(22.6%)에서 선두

장선우 기자

2018-08-11
'재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둘 다 아픈 경험 있어···서로 위로하다 사랑하게 됐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재혼 소식을 전했다.남 전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오늘 결혼했습니다"라며 "행복하게 살겠다. 함께 축복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신부와는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다. 둘 다 아픈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에 빠졌다"며 "나이도 네 살 차이로 같은 시대를 살아 왔다. 저는 두 아들의 아버지, 신부는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의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직계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남 전 지사는 "20대인 세 아들들의 축하가 가장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면서 "쉽지 않은 길이었고 남은 여정도 그러하겠지만 행복하게 살겠

홍신익 기자

2018-08-10
추미애 "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관계 돌파구 되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개최되는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해 "1·2차 보다 진전되고 발전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다투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남북 정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시작을 알렸고, 난기류에 빠진 북미정상회담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추 대표는 11일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이정우 기자

2018-08-10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이해찬 22.0% 송영길 20.4% 김진표 19.9%’ 접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후보 순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 순으로 뒤집힌 결과가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8월 둘째주 정례조사 결과 이해찬 후보는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22.0%로 나타났다. 송영길 후보가 20.4%, 김진표 후보가 19.9%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24.5%로 앞섰다. 이어 송영길 후보가 24.1%로 바짝 추격했고 이해찬 후보는 21.5%로 3위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205명(가중 12

장선우 기자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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