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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李총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한민국의 치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다"며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떠 6037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고 1334명이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그러다 지난해 문재인

이정우 기자

2018-08-08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규제 푼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이정우 기자

2018-08-08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1단계·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늘리는 한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로 확대한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총

이정우 기자

2018-08-07
추미애 "드루킹 특검, 언론 플레이·미확인 피의사실 공표 우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출석과 관련해 "특검의 행태가 교모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밝히기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애당초 정치브로커가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결단코 특검 사안도 아니었다. 특검으로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했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특검은 부적절한 행태로 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야당은 특검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고

이정우 기자

2018-08-06
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 "킹크랩 시연회 본 적 없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사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아니라 더한 조사도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저 역시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특검이 정치적 공방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드루킹 측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주장했다"는 말에 "사실 무근

이정우 기자

2018-08-06
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력자·수혜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 조력자이자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계엄 문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 집권 시절에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 없이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문건의 실체가 전시계엄 대비계획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임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기무사 계엄문건이 비공식적이고 위법적인 활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정우 기자

2018-08-03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압수수색...‘드루킹 공범’ 수사 급물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오전 특검은 수사인력 17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경남 창원 집무실과 관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에 대해 이번주나 내주 중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정우 기자

2018-08-02
이낙연 "폭염 심한 낮 공공기관 발주공사 작업 중지"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민간 건설회사 작업장에도 이런 내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점도 강조했다. 농어민을 대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며칠 동안은 낮 시간대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이정우 기자

2018-08-01
추미애 "野, 기무사 계엄문건 물타기…TF 구성해 전면대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 원내대표가 공언하거나, 군 인권센터 소장 개인의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한국당이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염원을 외면,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 대표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앞에서는 노무현 정

이정우 기자

2018-08-01
이낙연 총리 "폭염, 특별재난 준해...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봐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에 따르면 이 더위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겠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

이정우 기자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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