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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3.15(일)

정치

내년 470.5조 슈퍼예산...'일자리·복지'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 증가폭은 9.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대치(22%)로 늘렸고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쏟아붓는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의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이정우 기자

2018-08-29
文대통령 "경제 살리기 시대적 사명...現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

이정우 기자

2018-08-28
이해찬 "민생경제 살리기 주력…20년 집권TF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27일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다.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경제연석회의 설치와 관련해선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 모든

이정우 기자

2018-08-27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 내겠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국 경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 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

이정우 기자

2018-08-27
한중 유통 및 무역업계 종사자 100여명,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한중간 유통 및 무역업계 종사자 1백여명이 8월23일 오후4시 강남 유디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이들은 지지선언을 갖고, “한중간 경제교류 및 활성화를 통해 대폭 무역을 확대하고일자리도 늘리자”면서 “이번 8.25.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광온 국회의원을 지지하자”고 촉구했다.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성민 한중국제발전경제위원회 국장, 박인수 주임, 박봉훈, 임준철, 한승제, 박동철 등 한중간 유통 및 무역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김성민 국장은 “한중간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중 기업들은 양국간 무역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정부

이경훈 기자

2018-08-24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

이정우 기자

2018-08-24
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일자리 예산 집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재정을 확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2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정우 기자

2018-08-23
추미애 "대법원 사법적폐 감싸고 돌면 특별법 내놓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돌면 국회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있는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위공

장선우 기자

2018-0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카드수수료 개편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근로장려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등을 통한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

이정우 기자

2018-08-22
李총리 "고용·민생 참담…정책 엇박자 없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용과 민생이 참담하다”면서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그러면서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경고했다. 오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은 정부의 고용대책 효과를

장선우 기자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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