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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

이정우 기자

2018-08-24
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일자리 예산 집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재정을 확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2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정우 기자

2018-08-23
추미애 "대법원 사법적폐 감싸고 돌면 특별법 내놓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돌면 국회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있는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위공

장선우 기자

2018-0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카드수수료 개편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근로장려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등을 통한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

이정우 기자

2018-08-22
李총리 "고용·민생 참담…정책 엇박자 없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용과 민생이 참담하다”면서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그러면서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경고했다. 오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은 정부의 고용대책 효과를

장선우 기자

2018-08-21
文대통령 "고용 악화에 마음 무겁다...직 걸고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고용쇼크’와 관련, 정부 고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 쇼크’의 원인에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이정우 기자

2018-08-21
靑 "장하성-김동연, 강조내용 다를 뿐 같은 이야기"

청와대가 2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경제정책 추진에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해석에 대해 "서로 같은 얘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두 분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이어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 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와 철학이 흔들림없이 간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장선우 기자

2018-08-20
추미애 "소득주도성장,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 체질에 대한 혁신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전날 발표된 한국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4.3배나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를 언급하며 “근로자 임금 격차의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고용현황이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작금의 경제 상황에

이정우 기자

2018-08-20
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가동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낮 12시 문대통령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 회동을 한 후 별도 회동을 가져 3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우선 상설 협의체를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 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도록 했다. 여야는 첫 회의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

이정우 기자

2018-08-17
민주당 "특검의 김경수 영장청구는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지사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휴대폰을 자진 제출했으며 소환조사와 대질신문도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된 상황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직 도지사로

이정우 기자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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