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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평창올림픽, 남북 평화올림픽 달성” 호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평창올림픽 폐막을 두고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양보할 수 없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 개회식, 폐막식 참석은 한반도 평화 안전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동맹을 보여줬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포스트 평창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남북,

김태영 기자

2018-02-26
행안부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행정안전부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

김태영 기자

2018-02-26
창원시장 출마 허성무 "여성부시장, 여성구청장 임명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미래혁신특별위원장은 25일 “창원시에는 부시장이 2명이 있다. 이 중에 여성 부시장을 임명하는 공약을 제시해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성 구청장도 발령해 책임 구청장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공약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 좀 더 개방적이고 활기차며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창원시가 전국 최고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다. 그는 “오는 6·13지방선거는 변화와 혁신이 화두가 될 것이다.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하고 혁신해

김태영 기자

2018-02-25
[입법] 김해영 의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 교원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과 보건교사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상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의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이에 응급처치교육대상자 중 학교보건법에

김태영 기자

2018-02-25
부산녹색당 "해운대구의회는 응답하라,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녹색당 성평등위원회는 해운대구의회의 인권증진 조례 내용 일부 개정 심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2월 13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심사를 했다. 그 내용은 원안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김태영 기자

2018-02-25
유점자 해운대구의원 "더베이 101 문화재급 혜택받아"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점자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의회의원은 최근 5분 발언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개발이 제한된 동백섬에 있는 '더베이 101'이 문화재급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대 해양레저특화 사업자인 더베이101은 요트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마리나 시설과 F&B와 컨벤션시설이 들어서 있는 클럽하우스로 이뤄져 있다. 유 의원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6호인 동백섬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됐고, 문화재보호대상인 동백섬은 지정구역과 지정구역 경계에서 500m 반경 안쪽의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 행위 등의 규제를 받게 돼 있다”며 “하지만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문화재급

김태영 기자

2018-02-24
[입법] 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3일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

김태영 기자

2018-02-23
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총회 활성화’ 정책 세미나 26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

김태영 기자

2018-02-23
추미애 “한국당, 올림픽 훼방 여념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올림픽 훼방 놓는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북한 고위인사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는 점은 평화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큰 의미"라면서 "올림픽 기간 정쟁 중단하자고 하고 돌아서서 올림픽 훼방 세력의 본색을 드러내는 한국당에 국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안보무능 세력에

김태영 기자

2018-02-23
노회찬 前 비서관 “노 원내대표, 법무부 지원 사실도 몰랐다”... ‘부정채용 의혹’ 일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 법무부 부정 채용' 주장에 대해 의혹 당사자인 노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이 "노 원내대표는 제가 법무부에 지원한 사실도 몰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22일 신 모 전 비서관(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업무에 있어 제가 완벽한 인재라면 거짓이지만, 채용비리 의혹을 받을만큼 불성실한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신 전 비서관은 "저는 민족사관고를 조기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행정학을 이중전공했으며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해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며

김태영 기자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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