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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GM군산공장 폐쇄는 방만경영 결과... 정부 끌려가선 안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GM본사의 방만 경영 실패의 결과"라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GM에 끌려가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실경영과 본사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가 막대한 손실의 주원인"이라며 "GM본사 사장은 '한국 사업 유지는 정부의 자금지원 제공과 노조의 인건비 삭감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GM에 끌려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동자 보호 조치와 GM본사와 한국GM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추 대표는 미국의 외국산 철강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추

김태영 기자

2018-02-21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이다.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

김태영 기자

2018-02-21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해 최초 5년간(합의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간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연 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김태영 기자

2018-02-21
성범죄자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대학, 학생 상담 지원 시설, 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

김태영 기자

2018-02-21
최인호 더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원요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경제 효과에 대해 공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기획재정부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참가 규모가 160여개국이고 총사업비는 4조원 이상으로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행사 규모가 큰 점을 감안,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올해 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

김태영 기자

2018-02-20
부산식약청, 의료제품 분야 민원설명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관내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의료제품분야 주요업무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부산식약청(부산진구 누리엔빌딩 14층 강당)에서 2월 21일(오후 3시~4시30분), 23일(오후 2시~5시30분), 27일(오후 2시~5시)에 3차례(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의료제품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 △이물관리 등 품질관리 중점사항 △사후관리 기본방향 등이다.부산식약청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제품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업계의

김태영 기자

2018-02-20
우원식 “美철강 관세 유감... 보복조치도 검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미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고율 관세 부과 방안과 관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만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철강제품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명백한 WTO규정 위반"이라며 "민간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것은 억지주장으로 보복 관세 조치를 즉각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김태영 기자

2018-02-20
민중당 경남도당 "GM의 빨대경영 조사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 경남도당은 19일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제너럴모터스(GM)군산공장 폐쇄발표(2월 13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GM의 빨대경영조사하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역고용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창원공장을 포함해 한국GM 전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단순한 위기조장이아니라 ‘GM의 철수’라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온갖 특혜를 베풀며 GM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던 한국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혼란에 빠졌고, 한국GM과 연관기업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는 미래가 어둡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GM은 그동안 한국정

김태영 기자

2018-02-19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개헌 방법엔 ‘이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야가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이에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문제로 인해 법사위가 파행됐고, 이어 국회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

김태영 기자

2018-02-19
건보공단, ‘2018년도 가족상담 지원사업’ 확대 실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전국 30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오랜 간병 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실시됐다.‘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1차 12개 지역, 2차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여 약 14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2차 시범사업 서

김태영 기자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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