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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19(토)

정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法 판단 존중... 여당의원 판결엔 의구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사범죄를 저지른 여당의원들이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은데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김태영 기자

2018-02-08
우원식 “한국당 보이콧은 민생보복... 국회 복귀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 선언과 관련 "민생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볼모로, 국회를 볼모로 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입법 보이콧 선언 이후 아무 상관 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회 운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 중단 선언해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쟁을 확산하는 것이 바른 일이냐"고 질타

김태영 기자

2018-02-08
국민-바른 통합신당, ‘미래당’ 당명 사용불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인 '미래당'에 대해 사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가 정당명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 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논의했다. 그 결과 통합신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것이다.결과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김태영 기자

2018-02-07
강기정, ‘5·18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7일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가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518특조위 결과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특조위가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광주시민들의 예측처럼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종편과 일베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극심했을 당시 민주당의 5․18왜곡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임을위한행진곡 5․18기념곡지정촉구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전력이 있다.강 위원장은 “이번 특조위에

김태영 기자

2018-02-07
[인사] 법제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8-02-07
부산국세청,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와 소통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018년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2월5~2월9일)을 맞아 지난 5일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현태) 임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김한년 청장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한 뒤 대한건설협회 임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또한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외식업 창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 창업관련 세금교육과 ‘일자리 안정자금’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세무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이와 함께

김태영 기자

2018-02-07
부산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 발대식 가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저임금 준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이 본격 가동됐다. 부산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방문해 신청받는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기로 하고, 6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이마트 연제점 앞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박윤소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정지원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관계자 40여명 참석했다.이들은 박대식 이후 인근지역을 순회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해

김태영 기자

2018-02-07
추미애 “이재용 판결, 사법사상 최대 오점... ‘판경유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굴복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로서 법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 논리의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한 판결문, 법 논리와 국민상식에

김태영 기자

2018-02-07
우원식 "이재용 집유 석방, 분노 치민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관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 이어진 구시대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이 봤다"면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이어 "이화여대·차은택·장시호 재판에서 증

김태영 기자

2018-02-06
부산본부세관, '2월의 부산경남세관인' 남건우 관세행정관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남건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남 관세행정관은 통조림용 골뱅이, 의류건조기의 품목별 특성과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 세수 4억7000만원 상당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분야별 유공자로 ‘조사분야’에는 해외 명품시계 42점을 대리운반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김형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감시분야’에는 항만세관 최초로 여행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을 설치한 진정원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위

김태영 기자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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