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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녹색당, 시도지사 기탁금 등 현행 선거법 규정 헌법소원 제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녹색당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벽인 현행 선거법 규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취지설명, 헌법소원 청구인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낮추자 고액기탁금)순으로 진행됐다.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27·여)와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고은영(34·여)이 참석해 기존 돈정치 생태계를 바꾸고 낡은 토호정치를 깨부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지예 씨는 "기탁금 5천만원은 서민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이 이 돈을 모으려면 3
김태영 기자
2018-02-05
윤준호 민주당 해운대을지역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특보에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6·13 해운대 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해운대 을 지역위원회 윤준호 위원장이 최근 우원식 원내대표의 정책특보로 임명됐다.윤 위원장은 정책특보를 맡은 이후 첫 일정으로 지난 2일 부산시 산업입지과와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제 2 센텀시티 개발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센텀시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반여동과 반송동 일대에 센텀 2지구를 개발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지역 발전전략을 논의했다.윤 위원장은 이어 7일 오후 7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해운대와 기장, 수영 등 동부산권 지역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로운 나라’
김태영 기자
2018-02-05
[입법] 윤상직 의원, 학폭위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
김태영 기자
2018-02-05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안’ 가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의결했다.이날 회의는 당원대표자회의에는 303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정의 건'은 303명 중 300명 찬성, 3명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이로써 국민의당이 전당원투표에서 합당을 의결하게 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미래당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앞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일 통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신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한 바 있다.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전대 개회사에서 "합리적 중도인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낡은 한국정치를 개혁하려는 도전"이라며 통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유
김태영 기자
2018-02-05
안철수 “文정부 평창올림픽 이후 준비해야... 北 ‘도발 감추기’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정부는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논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평창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도발을 감추는 평화공세의 무대로 쓰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군사옵션을 일으킬 만한 도발이나 망언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열병식에서 과도한 군사적 과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트럼프 행정부 역시 군사옵션이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이에
김태영 기자
2018-02-05
홍준표 “내부 총질 전문당” 공격에 국민의당 “입에 걸레 물었나” 반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통합파 간의 신경전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홍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내부총질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우리 당에서 내부총질만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과 합친들, 그 당은 내부총질 전문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자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에 걸레를 물고 말하는 듯한 홍 대표 발언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또 “홍 대표가 새롭게 창당되는 미래당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의 SNS에 표현했다”며 “평상시 아무말 대잔치로 하는 분이라 뭐라 더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홍 대표를 깎아
김태영 기자
2018-02-04
전현희도 서울시장 후보 도전장…“강남권 표몰이 우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로써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는 전 의원을 포함해 박원순 시장, 박영선·민병두·우상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6강 체제로 전환됐다. 전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전 의원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 전역에서 대부분 승리했지만 강남권에서는 뒤처져 결국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며 과거의 패인을 진단했다. 하지만 자신은 강남을 지역구로 둔만큼 자신감이 있
김태영 기자
2018-02-04
내년 3월부터 주차장폭 2.3→2.5m로 넓혀야…‘문 콕 방지법’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차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형 및 중형 SUV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형 주차장 폭이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형 주차장 역시 현행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문 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김태영 기자
2018-02-04
與 개헌 속도전에 나섰지만 野 반발에 '산 넘어 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권력구조 등을 포함한 개헌 당론을 채택했다. 이에 맞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야당에 이달 중순까지 당론을 확정해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합당 이후 선명성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개헌안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 대통령 발의 또는 민주당 독자 발의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권
김태영 기자
2018-02-03
부산국세청, 지하철 환승역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일 부산 서면지하철역에서 오전 8시부터 지하철 환승객을 상대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홍보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날 홍보는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개인납세2과 직원들과 함께 직접 서면지하철역에서 환승객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등을 일일이 나눠주며 현장에서 가두홍보를 펼쳤다.같은날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17개 세무서도 오후 2시부터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가두홍보를 동시에 실시했다.부산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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