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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정, ‘5·18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7일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가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518특조위 결과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특조위가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광주시민들의 예측처럼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13년, 종편과 일베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극심했을 당시 민주당의 5․18왜곡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임을위한행진곡 5․18기념곡지정촉구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전력이 있다.강 위원장은 “이번 특조위에

김태영 기자

2018-02-07
[인사] 법제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8-02-07
부산국세청,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와 소통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018년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2월5~2월9일)을 맞아 지난 5일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현태) 임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김한년 청장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한 뒤 대한건설협회 임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또한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외식업 창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 창업관련 세금교육과 ‘일자리 안정자금’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세무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이와 함께

김태영 기자

2018-02-07
부산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 발대식 가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저임금 준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이 본격 가동됐다. 부산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방문해 신청받는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기로 하고, 6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이마트 연제점 앞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박윤소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정지원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관계자 40여명 참석했다.이들은 박대식 이후 인근지역을 순회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해

김태영 기자

2018-02-07
추미애 “이재용 판결, 사법사상 최대 오점... ‘판경유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굴복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로서 법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 논리의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한 판결문, 법 논리와 국민상식에

김태영 기자

2018-02-07
우원식 "이재용 집유 석방, 분노 치민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관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 이어진 구시대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이 봤다"면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이어 "이화여대·차은택·장시호 재판에서 증

김태영 기자

2018-02-06
부산본부세관, '2월의 부산경남세관인' 남건우 관세행정관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남건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남 관세행정관은 통조림용 골뱅이, 의류건조기의 품목별 특성과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 세수 4억7000만원 상당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분야별 유공자로 ‘조사분야’에는 해외 명품시계 42점을 대리운반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김형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감시분야’에는 항만세관 최초로 여행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을 설치한 진정원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위

김태영 기자

2018-02-05
녹색당, 시도지사 기탁금 등 현행 선거법 규정 헌법소원 제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녹색당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벽인 현행 선거법 규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취지설명, 헌법소원 청구인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낮추자 고액기탁금)순으로 진행됐다.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27·여)와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고은영(34·여)이 참석해 기존 돈정치 생태계를 바꾸고 낡은 토호정치를 깨부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지예 씨는 "기탁금 5천만원은 서민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이 이 돈을 모으려면 3

김태영 기자

2018-02-05
윤준호 민주당 해운대을지역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특보에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6·13 해운대 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해운대 을 지역위원회 윤준호 위원장이 최근 우원식 원내대표의 정책특보로 임명됐다.윤 위원장은 정책특보를 맡은 이후 첫 일정으로 지난 2일 부산시 산업입지과와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제 2 센텀시티 개발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센텀시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반여동과 반송동 일대에 센텀 2지구를 개발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지역 발전전략을 논의했다.윤 위원장은 이어 7일 오후 7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해운대와 기장, 수영 등 동부산권 지역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로운 나라’

김태영 기자

2018-02-05
[입법] 윤상직 의원, 학폭위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

김태영 기자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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