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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19(토)

정치

정부, 올해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올해 총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

김태영 기자

2018-01-30
최교일 “서지현 검사와 연락한 적 없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사건 어떻게 무마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30일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 "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고, 서 검사는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

김태영 기자

2018-01-30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희 의원)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공동으로 오는 2월 6일 국회에서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소에너지 비전과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산업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수소 보급현황 진단을 통한 국내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해 1월 다보스에서 출범한 수소위원회 회원사가 대거 참여,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주요 선진국 수소에너지

김태영 기자

2018-01-30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김해국제공항 현장방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29일 김해국제공항을 방문,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업무 현장을 점검했다.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1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세관직원 51명을 추가로 인력증원했다. 또 X-ray검색구간을 확장하고,신변검색부스를 신설하는 등 장비도 확충했다.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휴대품검사 강화로 입국 시간이 지연되는 등다소 불편이 있더라도,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김태영 기자

2018-01-29
이창기 부산북부세무서장,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창기 부산 북부산세무서장은 29일 오후 3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용환)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와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

김태영 기자

2018-01-29
丁의장, 화재예방·소방안전 관련 상임위원장에 법안 처리 당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사위·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김태영 기자

2018-01-29
부산동래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동래세무서(서장 임호택)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과 관련,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사

김태영 기자

2018-01-29
바른정당 “김의겸 靑대변인 내정자, 소통 창구 되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29일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내정된 데 대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고싶은 거 다해’라는 일부 지지층의 목소리가 아닌 삶의 현장 속 국민여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정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종 보도들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 정권의 초점이 또 한 발 더 과거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김태영 기자

2018-01-29
부산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비상근무 체제 돌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3주간)를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 7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16.4%)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체불액 및 체불 피해근로자수가 각각 10.8%, 9.3% 증가한 점을 감안,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7년 12월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2716억

김태영 기자

2018-01-29
국회도서관 ‘4차 산업혁명 소장 도서전’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전은 2월 1일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이다. 도서 전시회에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장서 619만 권 중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신 자료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부처 국회 보고자료 및 각종 입법대응자료 300여 점이 전시된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추천도서인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미래의 속도' 등 10책과 ‘국회 4차 산

김태영 기자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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