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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19(토)

정치

김성태 “靑 손대면 거센 후폭풍 ‘마이너스의 손’”... 가상화폐 규제 맹비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페 규제 정책과 관련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이 밀려온다.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한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뒤늦게 청와대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혼란만 가중됐다"면서 청와대의 해명을 지적했다.또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 정부의 실책을 비난하기도 했다.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

김태영 기자

2018-01-12
추미애 “한국당, 개헌 저지하면 시대 역행세력 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세력이 된다면 민심을 거역하고 시대 역행세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찬물을 끼얹는 색깔론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자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었다”며 “대선 후보들이 정계 은퇴한 것도 아니고 각 당 현직 대표로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개헌 같은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야당은 개헌 약속

김태영 기자

2018-01-12
최도자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지난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고,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김태영 기자

2018-01-11
가상화폐 규제 초읽기… 빗썸·업비트 “정부 방침 수용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거래 및 환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사기성 버블로써, 이전 ‘바다 이야기’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세청도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를 비롯한 타 거래소 역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예

김태영 기자

2018-01-11
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10일 오후 4시 서면 1번가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노동청 근로감독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김태영 기자

2018-01-11
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스의 주식 58만8000주를 7년째 보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58만8000주는 다스 주식의 19.9%로 물납 당시 415억 원의 주식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이 사망하자 유족은 상속세로 다스 주식을 납부했다. 상속세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주식은 공매로 현금화한 후 국고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다스 주식은 7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다스 주식의 공매를 해오고 있지만 단 한주도 팔리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

김태영 기자

2018-01-11
우원식 “민주당, 문대통령 국정계획 이행 뒷받침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1987년 민주화와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국민의 위대함과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2년차 국정 운영 계획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고자 하는 청

김태영 기자

2018-01-11
軍 "기무사의 댓글조사TF 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방부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댓글조사TF) 감청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앞서 댓글조사TF는 지난해 12월4일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TF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검사 3명과 군검찰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감청조사팀을 구성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국방부는 이날 "댓글조사TF장(長)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

김태영 기자

2018-01-11
이학재, 바른정당 잔류 선언...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탈당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11일 "바른정당에 남아 통합신당 출범에 힘을 보태겠다"며 잔류를 선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그는 "비장한 각오로 탈당하고 창당하며 시도한 보수개혁의 중차대한 과업을 여기서 접을 수밖에 없는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최근 여러 날 동안 하루하루 불면의 밤을 보내며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고 말했다.이어 " 며칠간 아들과 함께 지리산에 다녀왔다. 아무리 춥고 험한 높은 산도 한발 한발 내딛으면 정상에 오르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지 포기하면 오르지 못한다는 것

김태영 기자

2018-01-11
김동철 “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즉각 수정해야... 규제프리존법 2월 추진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관련 "대통령이 최저임금 혼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 임명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포기해야 한다고 한 만큼, 최저임금 공약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9%, 청년체감실업률은 22.7%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태영 기자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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