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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펀드, IP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앞

김태영 기자

2017-12-13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성태... “文포퓰리즘 막는 전사 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친홍계' 김성태 의원이 12일 당선됐다.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재선인 함진규 의원이 선출됐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55표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며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재적의원 112명 중 108명이다.2위를 차지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35표로 2위를 차지했고, 중립지대를 표방했던 한선교 의원은 17표에 그쳤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인사말을 통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과분한 평가 해줬다"며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대여투쟁,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을 막는 전사

김태영 기자

2017-12-12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인 '3510'제도에서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을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김태영 기자

2017-12-12
우원식 “개헌 핵심 목표는 기본권 확대... 민생·개혁입법 처리 속도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개헌 관련 의원총회와 관련 "기본권의 과감한 확대가 개헌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다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대폭 확충·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이 민주주의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담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에도 부합한다. 국가발전의 목표와 원칙으로 자치분권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면서 "개헌에 못지않게 중요한 민생입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

김태영 기자

2017-12-12
최운열 의원-행복경제연구소,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14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실과 행복경제연구소에서는 무한경쟁 정글의 시대에 들어간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최근 글로벌 IT 기업과 토종기업 간의 역차별 시비를 비롯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와 지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대두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런 사회적 관심사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토론의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다.특히, 포털사업자의 규제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는 물론이고 국내토종과 글로벌기업의 공정한 규제와

김태영 기자

2017-12-11
민주당 부산시당, 신임사무처장에 박화국 국장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신임 사무처장에 박화국 현 시당 조직국장이 승진 임명됐다고 11일 밝혔다.부산시당은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박진영 전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박화국 현 조직국장을 승진 발령했다.박화국 신임 사무처장은 배정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출신으로 사단법인 노동자를 위한 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문재인 후보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조직실장 등을 역임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선거 승리

김태영 기자

2017-12-11
[여론조사] 문 대통령, 6주 연속 70%대 유지... 민주당 49.1%

리얼미터 2017년 12월 1주차 주간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2,517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1주일 전 11월 5주차 주간집계 대비 0.7%p 내린 70.8%(부정평가 23.4%)로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약보합세를 나타냈으나 6주 연속 70%대 초반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중집계(월~수, 4~6일)에서 70.8%(부정평가 23.8%)로 내렸다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튿날 7일(목)에는 72.3%(부정평가 22.1%)로 올랐으나,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연내 마무리 불가능’ 입장 표명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고,

이승주 기자

2017-12-11
김일권 전 양산시의장, 내년 양산시장 선거 출사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6·4지방선거 민주당 양산시장후보였던 김일권(66·더불어민주당)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내년 6월 양산시장 선거에 두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김 전 의장은 1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2014년 민주당 양산시장 후보로서 당원들과 지방 권력교체를 해내지 못했던 아쉬움, 4만4천여 지지자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죄송함 등 모든 마음을 모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다시금 출마를 다짐했다”며 출마배경을 설명했다.특히 ‘4년 단임 시장’을 약속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양산시민의

김태영 기자

2017-12-11
“국민 알 권리 강화”... 김정우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통계청에서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통계청장이 승인하

김태영 기자

2017-12-11
우원식 “한국당 발목잡기에 법안처리 지연”…협조 당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건설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을 하면서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처리가 가능하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과제를 신속히 처리해 무사히 통과한 예산안과 더불어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김태영 기자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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