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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1(일)

정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이에따라 여야 합의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2일 낮 12시0분께 자동 부의됐다"며 "향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부의돼 먼저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의와 상정은 별개 절차인 만큼 여야가 오늘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 의장이 정부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패키지(일괄)'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국

김태영 기자

2017-12-02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국정원 적폐청산토론회’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과 김종훈·윤종오 의원실은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국정원 적폐청산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은 촛불의 가장 절박한 요구”라며 “과거 국정원이 개입한 수많은 적폐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저자 김 당 기자는 “국정원은 태생부터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수십 년간의 운영과정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치현실에 깊숙하게 개입해왔다”라고 발표했다. 김 기자는 또한 “예산의 15%에 이르는 통치자금,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

김태영 기자

2017-12-01
[인사] 국토교통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장급 승진 △ 수자원정책국장 박재현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2-01
민홍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이 12월 1일부터 중앙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경남도당은 민홍철 도당위원장의 중앙당 최고위원 임명은 지난해 7월 이후 도입된 권역별 최고위원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한 경남출신 의원으로서는 10여년 만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경남지역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2-01
김성훈 경남도의원, 지방자치 의정부문 우수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이 30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의도정책연구원의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지방자치 의정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연구와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일 잘하는 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성훈 의원은 제10대 경남도의회 최연소 의원(40)으로 활동하면서 △양산시 동남권의생명단지 대통령 지역공약 선정 △초등학교 신설(가촌2교 신

김태영 기자

2017-12-01
[여론조사]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9.0%’... 전반적 상승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3%p 상승한 69.0%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인터넷언론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11월 다섯째주 정례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3.7%로, 5.3%p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정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p 오른 48.6%였다.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25.2%로 전주 대비 4.5%p 빠졌다.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3.6%였고, '못하는 편'은 11.6%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11월 27일 하루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승주 기자

2017-12-01
최도자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김태영 기자

2017-12-01
최명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

김태영 기자

2017-12-01
민중당 “文정부 특임여단 창설, ‘평화역행’ 대북 적대 정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은 1일 일명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의 창설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각한 (대북)적대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평화와 전쟁불가를 언급하며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으면서 수뇌부 제거 작전부대를 창설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남북이 군사적 대치하고 있지만 북은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며 "참수 부대 창설은 북 수뇌부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허리를 두 동강 내

김태영 기자

2017-12-01
박영선 대표발의 ‘택시운전사 부가세 경감법’ 기재위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던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상향될 전망이다.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세 경감세액 중

김태영 기자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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