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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부산진구의원들 "부산진구청, 패소 뻔한 소송에 8400만원 날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부산진구청이 무리한 소송(공립어린이집원장 정년관련)에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규정과 판례가 분명해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현재까지 소송비용 8400여만원을 낭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손용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27일 이들의원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관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위탁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해임’에 해당한다. 근거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내용의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다. 그러나 이

김태영 기자

2017-11-27
박진영 사무처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통협력관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부산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중앙정부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신임 소통협력관에 박진영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고 27일 밝혔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10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소통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의 지위로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 지자체와의 소통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신임 박진영 협력관은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 2와 도시재생, 인구 소멸지역 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부산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인

김태영 기자

2017-11-27
[인터뷰] ‘북구청장 출사표’ 이은방 광주시의장 “지방선거, 민주당 일색으로 가지 않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소속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21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 지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일방적 몰아주기 형태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로이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여론조사 결과들이 민주당 일색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결코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국민적 의식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정치적 성숙도는 다당제에 의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에서 다 반영될 수 있

김태영 기자

2017-11-27
[입법] 김해영,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

김태영 기자

2017-11-27
홍준표 “해외나간 기업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것... 정부는 옥죄기에 혈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지난주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옥죄기와 압박에 혈안이 돼 있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의 경우 임금이 베트남보다 10배 정도 높고 강성노조도 있다"며 "그러나 베트남은 인력과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정도밖에 들지 않고 강성노조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규제 철폐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위험이 있지

김태영 기자

2017-11-27
추미애 “朴 재판 출석거부, 반사법적 태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며 ”궐석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없이 세우는 것이

김태영 기자

2017-11-27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 통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보고대회를 준비해 왔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 외부강의료 시간당 30

김태영 기자

2017-11-26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부활해 지방선거 승리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광교산 광교공원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필승 결의 및 자연보호 등반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부활해 좌파정부의 전횡을 막고, 좌파정부로 떠난 국민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대표는 6000여명의 당원에게 당의 개혁을 통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압승하자며 단결과 지지를 호소했다. 홍 대표는 "지난 1년간 탄핵과 당 출신 대통령 구속, 대선 패배 등 악몽 같은 세월을 보냈다. 올해 연말이 되면 당은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김태영 기자

2017-11-25
국민의당, "임관빈 석방 법원 결정 존중"...적폐청산 계속 되야 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라 비판하며 "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김태영 기자

2017-11-25
추미애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자 엄벌·전면 재조사 검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한 책임자 엄벌과 전면적 재조사를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 희생자 뼈조각이 발견 됐음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이를 5일간 은폐했다"며 "정부는 책임자를 엄벌하고 세월호 사고 수습과 선체인양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팽목항과 목포신항에서 희생자 뼈 한 조각이라도 기다린 유가족과 국민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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