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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1(일)

정치

이언주, ‘방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김태영 기자

2017-11-28
박영선 ‘2017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입법부문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해의 최고 인물 입법부문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올해의 최고인물 입법부문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련 사전자료를 분석하고 법안을 마련한 의원을 입법부문 올해의 최고 인물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개원이래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왔는데, 이 점을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

김태영 기자

2017-11-28
인권단체들 “국회, 과거사법 심의 적극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32개의 인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관련 법안'의 법안 심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28일 촉구했다.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단체와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거사 관련 법을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김태영 기자

2017-11-28
우원식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켜야”...野 대승적 협력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예산한 처리 법정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도 새 정부의 일할 기회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2+2+2 회의와 예결위 소소위가 장시간 진행됐지만 야당이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긴 것만 반대했다"면서 "(야당이 반대한 것이)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사업들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새 정부 국정계획을 막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일할 기회를 막는 것이 야당의

김태영 기자

2017-11-28
남경필 "중도통합보다 보수통합이 먼저... 한국당 동참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수통합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통합에도 순서가 있고, 순서가 뒤바뀔 경우 그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보수를 먼저 통합하고 중도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수의 통합과 개혁이 선행돼야만 '보수+중도 통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남 지사는 "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이 보수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열

김태영 기자

2017-11-28
민주당 부산진구의원들 "부산진구청, 패소 뻔한 소송에 8400만원 날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부산진구청이 무리한 소송(공립어린이집원장 정년관련)에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규정과 판례가 분명해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현재까지 소송비용 8400여만원을 낭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손용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27일 이들의원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관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위탁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해임’에 해당한다. 근거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내용의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다. 그러나 이

김태영 기자

2017-11-27
박진영 사무처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통협력관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대선 승리를 위해 부산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중앙정부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신임 소통협력관에 박진영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고 27일 밝혔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10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소통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의 지위로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 지자체와의 소통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신임 박진영 협력관은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 2와 도시재생, 인구 소멸지역 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부산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인

김태영 기자

2017-11-27
[인터뷰] ‘북구청장 출사표’ 이은방 광주시의장 “지방선거, 민주당 일색으로 가지 않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소속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21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 지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일방적 몰아주기 형태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로이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여론조사 결과들이 민주당 일색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결코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국민적 의식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정치적 성숙도는 다당제에 의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에서 다 반영될 수 있

김태영 기자

2017-11-27
[입법] 김해영,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

김태영 기자

2017-11-27
홍준표 “해외나간 기업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것... 정부는 옥죄기에 혈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지난주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옥죄기와 압박에 혈안이 돼 있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의 경우 임금이 베트남보다 10배 정도 높고 강성노조도 있다"며 "그러나 베트남은 인력과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정도밖에 들지 않고 강성노조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규제 철폐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위험이 있지

김태영 기자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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