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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2018년도 예산안 국회 가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함 428조86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지 나흘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됐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2-06
‘의원직 상실’ 최명길 “죄 짓지 않았다... 억울하나 항변할 길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억울하지만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념에 따라

김태영 기자

2017-12-05
[여론조사] 영국인 50% “브렉시트 결정 재투표 희망”

영국인 절반은 브렉시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2차 국민투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영국 언론이 보도한 여론조사기관 서베이션이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는 이혼 합의금으로 500억 유로를 EU에 주는 데 찬성한 반면 31%는 EU에 한 푼도 줘선 안 된다고 답했다. 또 50%는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4%는 2차 투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2차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난 달 다른 여론조사에서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브렉시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이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노동당 출신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

장선우 기자

2017-12-05
민주당경남도당, 청년위원장에 신상훈씨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은 최근 제6차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청년위원장직에 신상훈(28) 전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인제대 졸)을 임명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신상훈 신임 청년위원장은 이어진 상무위원회의에서 청년위원회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치 실현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청년들의 삶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청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당 안팎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청년위원회를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내비쳤다.한편, 신상훈 청년위원장은 지난 11월까지 김경수 국회

김태영 기자

2017-12-05
[입법] 김해영,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김해영 의원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혼자 임

김태영 기자

2017-12-04
[여론조사] 국민 63.3% “김영란법 선물 가액 인상 찬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과 관련해 선물 가액으로 규정된 현행 5만원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성인 50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와같은 3·5·10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3%(매우 찬성 22.3%·찬성하는 편 41.0%)였다. 반대 27.5%(매우 반대 13.6%·반대파는 편 13.9%), 잘 모름 9.2% 였다.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찬성 80.9%·반대 11.6%)에서 가장 높은 찬성을 나타냈고, 자영업(찬성 71.4%·반대 22.8%) 역시 70%가 넘는 찬성을 보였다. 사무직(찬성 62.

장선우 기자

2017-12-04
박영선, 주차 미끄러짐 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4일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하준이법' 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한 하준이 엄마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하준이 부모님의 청원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사이트에는 하준이법 청원수가 13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

김태영 기자

2017-12-04
‘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 서울의 재발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서울의 재발견’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8일 덕수궁을 시작으로 정동길(11월5일), 성균관(11월12일), 창덕궁 후원(11월19일), 경복궁 및 삼청동 길(11월26일)을 시민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걸으면서 얻었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서울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선, 서울을 걷다’는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김태영 기자

2017-12-04
홍준표 “인천 낚시배 전복사고는 해상관제시스템 문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인천에서 발생한 낚시배 전복사고와 관련 "해상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듯 해상에도 대로가 있는데 급유선이 대로를 벗어나 낚시배와 충돌한 것은 해상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런데 이번 예산 심의에서 해양경찰청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예산을 삭감해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면서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홍 대표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예산안을 퍼주기 복지나 공무

김태영 기자

2017-12-04
추미애 “野, 예산안 처리는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야당은 예산 처리가 정부와 집권당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가 장기불황 터널 조금씩 빠져나오는 데 이런 경기 회복세는 추경편성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재정투입에도 원인이 있다”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가 내년에도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 재정의 차질 없는 적시 투입이 중요하다”

김태영 기자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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