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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대표발의 ‘택시운전사 부가세 경감법’ 기재위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던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상향될 전망이다.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세 경감세액 중

김태영 기자

2017-12-01
우원식, “민생 살릴 시계 38시간 남아”…野 협조 당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38시간 남았다”며 야당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야 사이에 민생 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알자리 예산을 비롯한 사람 예산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협상에 임했다”며 “야당은 현장 공무원 충원 등 핵심 정책에 반대 입장을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호남 KTX 공동 합의도

김태영 기자

2017-12-01
홍준표 “북핵, 목 밑 칼로 다가와도 대책없는 文정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북핵이 이제 목 밑의 칼로 다가왔는데 이 정부는 말로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국방부와 정부 대책을 들어보고 우리 당 자체 대책을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외교안보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대도 계속 대기권 재진입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 또 선제타격도 없다 등 안이하고 대책이 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2017-12-01
[이주의 전망] 자유한국당,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팀 윤석열’의 본질이 정의의 화신이건 검찰주의자 집단이건과 무관하게 업무적/정치적 부하가 가중됐고 여권과도 미묘한 균열의 기류가 엿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형국이다. 여권-여론-‘팀 윤석열’의 연대는 당분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더 필요하게 됐다.두 가지 문제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이 해결현재 ‘적폐청산’의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서울 중앙지검이다. 청와대나 국정원 개혁 TF에서 수사의뢰의 형식으로 많은 재료를 보낸 것은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요리는

김태영 기자

2017-11-30
한국당 태블릿PC TF “JTBC 입수 시점부터 파일 다수 생성돼... ‘조작’없다던 檢, 이성 찾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중간보고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시점부터 파일 3083개가 생성, 수정됐다며 무결성이 유지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진태 태블릿PC TF 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 조작 흔적이 없다던 검찰은 어떻게 이 보고서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TF측에 따르면 국과수 보고서 분석 결과 ▲무결성 유지되지 않음 ▲태블릿 위치정보 불일치 ▲수정되지 않은 드레스덴 연설문 ▲JTBC 입수시점에 장승호 사진 삽입 등 4가지

김태영 기자

2017-11-29
표창원, ‘선거연령 하향·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예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을 예고했다.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표 의원이 입법 예고한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김태영 기자

2017-11-29
국민의당 의원들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재협상 나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의원들은 29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합의'와 관련해 이를 졸속·무효 합의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것을 강력 주장했다.대표자로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해당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김태영 기자

2017-11-29
추미애 “적폐청산, 경제성장 위한 핵심 전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과거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폐청산에 발목 잡혀서 우리 경제가 미래로 못 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적폐청산이야말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 회복세의 핵심 원동력은 촛불 혁명과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성숙한 국민 의식”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적폐청산을 위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기자

2017-11-29
홍준표 “文대통령 북핵 로드맵 제시해야... 대책없는 말잔치에 그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북한이 새벽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간담회를 열어 북핵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북핵 상황이 이리 엄중한데도 아무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마지막 단계에 와서 오늘 새벽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세계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며 "정부가 긴급 NSC를 소집해 발표한 내용을 보니 사실상 북핵에 대한 대책없는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김태영 기자

2017-11-29
장제원, 한선교 겨냥 “망둥이 뛰니 꼴뚜기 뛴다... 동정 보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원내대표 출마를 발표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을 향해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는 옛 속담이 어울리는 기자회견 잘 봤다"고 비꼬았다.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이)정치판에 들어와 아무 존재감도 없이 스캔들이나 일으키며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이제는 심심했나 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못 먹을 감 찔러 보는 식'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리냐"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장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도 구하지 못하고 나홀로 출마선언 하는 용기에 동정은 보내드린다"고 덧붙였

김태영 기자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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