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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1(일)

정치

[입법] 김해영 대표발의 '석면피해구제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이로 인

김태영 기자

2017-11-10
김광수, ‘노인복지시설 결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카드결제를 할 수 없었던 요양원을 비롯한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요금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0일,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이용요금 결제 시 일부 카드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바, 이들 시설에 대해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

김태영 기자

2017-11-10
민주당경남도당, '김대봉 거제시의원 음주운전 사고' 공식 사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9일 “거제시의회 김대봉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경남도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 농도 0.124%(면허취소 해당)상태에서 운전하다 거제시 한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UV차량을 들이받은 김대봉(37)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도당은 “현재 김대봉 시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이 거제시 지역위원회에서 경남도당으로 접수된 상황이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을 소집하는 등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김대

김태영 기자

2017-11-10
김동철 “MB정권,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기범죄 집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댓글 공작의 기획, 연출, 총감독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대선 댓글 공작은 여론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면 파괴한 반역사적 범죄행위"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조속히 직접 수사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명박 정권은 대체 대한민국의 정부였는지 아니면 사기 범죄집단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면서 "모든 비리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이들 적폐

김태영 기자

2017-11-10
우원식 “홍종학, 안심맞춤형 인사...野 협조 당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장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청문회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 후보자의 납세 관련 의혹에 대해 “현행 법 테두리에서 저촉될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혹에 대해 홍 후보자가 진실하고 낮은 자세로 소명할 의무가 있고 잘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

김태영 기자

2017-11-10
홍준표 “당대표에 왈가왈부한 잔박들... 용서할 수 없는 패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당내 의사결정 관련 불만에 대해 "일부 잔박(잔존한 친박)들이 당대표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패악"이라고 맹비난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의 선출 근거와 존립근거는 백만 당원에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는 "(잔박들이)박근혜 청와대를 믿고 패악부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뭘 믿고 철부지 행동을 숨어서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 없다"면서 "이제 화합을 위해 모든 것을 잊을테니 자중하라"고 당부했다.이어 "국민과 당원만 보고 가는 국민우선 정치를 하라"며 "박근혜만 보고 가는 해바라기 정치를 계속한다

김태영 기자

2017-11-10
추미애 “MB, 염치없어…이제라도 고해성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염치조차 없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솔직하게 고해성사하는 게 먼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댓글공작 개입을 인정하는 진술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며 “댓글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국군이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회

김태영 기자

2017-11-10
안철수 “靑·與 청문회 통과 압박, 보기 민망해... 상식 파괴 시도 그만둬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비호를 두고 "인사청문회 통과를 압박하는 행태가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편법증여와 세금회피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 공조직이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의 단체 기자회견을 주선해 대놓고 청문회 통과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홍 후보자를

김태영 기자

2017-11-10
[이주의 전망] 사드 해결·트럼프 방한, 씁쓸하지만 잘 대응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을 거쳐 입국해 일정을 보낸 뒤 중국으로 출국하고 베트남, 필리핀까지 가는 일정이다. 아시아 순방 내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지속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최근 대북 압박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냉정한 판단과 무관한 냉온탕식 전략이야 말로 가장 피해야할 행태다. 트럼프 이후엔 일본, 어찌할 것인가중국의 권력 핵심부 재정비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한 우호적 기류 속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게 된 것은 우리 입장에선 다행인 일이

김태영 기자

2017-11-09
野 “자질 부족 홍종학 후보자, 즉각 사퇴”... 연일 비난공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로 하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당 측은 9일 한 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 학벌 인식 등에서 문제가 많은 자질 부적격 후보자"라면서 "친문 정치인인 만큼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홍 후보자가)현 정부 실패를 바라는 엑스맨"이라고 질타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내가 이런 사람 장관 되는 꼴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개탄이 나온다.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면서 "그의 겉 다르

김태영 기자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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